셀프소송의 기술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부동산 경.공매 관련한 모든 서식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각종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전 서식 수록
송희창.이시훈 지음 / 지혜로 / 2018년 1월

 나는 책 한권만 읽으면 그 책에 대한 기억은 잘난다.
한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권의 책을 읽게되면 기억이 잘 안난다.
덮어쓰기 기억으로 앞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꺼운책을 어떻게 읽어야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을 많이했는데 그게 바로 각 포인트마다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셀프 소송의 기술은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각 페이지로 기록을 남겼다.

 
1PART.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소송의 기초 PART
 
1. 소송의 기초 내용 증명 차용금 지급사례 39page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 상사는 퇴사를 하고 부하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보였다.
그 회사 부하직원들이 이 책을 읽고 내용증명서로 유리한 증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 50page
내용증명의 답변을 정해진 기한내에 회신을 해야 좋은건지, 아니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천천히 보내도 되는건지 몰랐었는데 명쾌하게 잘 설명이 되어있었다.
 
3. 내용증명의 수취인 불명시 주소 확인방법 52page
보정명령서가 있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소송까지 가지않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방법이었다.
 
4.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가압류가 걸려있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특약사항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63~64page
아파트 계약시 특약사항에 필수로 기입해야 되는 내용이다.
 
5.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5page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일이 거의 없겠지만, 아파트 주인이 법인일 경우 굉장히 꺼려진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6. 청구취지 기재례87page
셀프로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청구취지만 2번 보정명령이 날아온적이 있었다. 이 고통을 않겪어본사람은 모른다. 도저히 한글자 한글자 써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너무 쉽게 알려주신다. 그때 깨닳았다. 정말 한끗차이구나.
 
7. 별지 부동산 목록의 작성방법 90page
별지 목록을 잘못적어서 보정명령이 날아온적이 있었다. 잘못된게 없는데 자꾸 잘못되었다고 한다. 블로그, 카페 여기저기 다 물어봐서 보정서를 보냈더니, 다시 보정명령을 하라고 날라왔다. 첨부파일이라고 별지 목록 작성을 우습게 보면 안되는구나 하고 알았다.
 
8.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방법 99page
셀프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을 때 혹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지? 준비서면은 작성할 줄도 모르는데.. 걱정이 많았었다.
다행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쉽게 끝났지만,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차이라는 것을 알았다.
 
9. 공시송달에 다가가기 107page
공시송달을 하고 싶은데, 야간송달을 먼저해야 되나?, 휴일송달을 먼저해야되나? 아니면 야간송달도하고 휴일송달도 해야되나? 송달비5만원 너무 큰데.. 고민을 많이 한적이 있다. 107page 읽어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0. 소송비용의 계산 177page
소송이 필요한 경매물건의 입찰가 산정을 해야되는데,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면 입찰가 산정하기가 참 힘들다. 여기에서 소가 계산방법을 따라 계산해보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1. TIP 전자소송은 인지대를 10% 할인해준다.(183page)
 
1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195page
원고가 승소할 경우 알아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소송비용을 입금해주는지 알았다. 책을 읽고나서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작성할 줄 모르면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뀐 경우 대응방법 241page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였는데, 제 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후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14. 지급명령신청 256page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시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제일 자세하게 나온책인 것 같았다.
 
15.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293page
아랫집도 내집이고, 윗집도 내집인 2층 주택을 가지고 있다. 윗집에서 동파로 배관이 터져서 물이 세고 있는데, 2층 임차인이 1층 누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양식을 사용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
 
16.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308page
근저당권도 전세권이랑 같은 물권이기 때문에 처리방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일반매매로 집을 살 때 20년이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집을 산적이 있다. 그 때는 법무사에서 전세권말소청구소송을 해서 깨끗하게 했었는데, 이 양식을 보면서 내가 직접 전세권말소청구소송을 해도 되지않을까? 한다.



이제 한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경매일반편)PART과 한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특수물건편)PART를 읽을 차례이다.

책을 읽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책의 가치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으로 가치가 달라질것으로 본다.
이제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게 남은 과제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