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의 기술 서평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부동산 경·공매 관련한 모든 서식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각종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전 서식 수록, 개정판
송희창.이시훈 지음 / 지혜로 / 2020년 1월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2년전에 소액 지분물건을 낙찰 받은적이 있습니다.
본래 장기로 가져갈려고 생각했으나, 보유기간 대비 수익이 적을것으로 판단되어 빨리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것은 '소송을 통하여 공유자를 압박하여 공유자와 협의를 이끌어낸다' 는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예전에 한번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식에 맞추어 소장을 접수하고, 무변론으로 아주 편하게 승소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쉽게 끝나겠지하고 소장을 적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렇다고 소장에 정성을 들이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에 끝낼려고 정말 영혼을 담아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소장 작성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송사무장님 고급반책+행크특강(고향호랑이님의 필승소장)+셀프 소송의 기술+law빈훗님의 셀프소송의 특강자료 활용했습니다.

우선 대금분할을 하기 위해 이렇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지만... 역시나........



보정서가 날라왔습니다.

무사히 답장도 잘 했습니다.
이제 보정서는 크게 두렵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서가 안올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고로 부터 답변서 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답변서는 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라 판단이 되었고, 저는 큰 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저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준비서면 을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불출석 하였고, 잘 흘러 가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재판장님이 변론기일에서 저를 경매꾼처럼 바라보시는것같았습니다, 경매로 매각시켜서
다시 받을려고 하는거 아니냐?, 본래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한번 언급하였지만, 2차 변론기일 때 다시 나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법리에 따라 소장을 잘적었는데, 재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감정에 호소한 피고의 답변서와 불출석한 피고의 편을 더 들어주셨습니다.

이때가 딱 벽을 만난 느낌이 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이 되기전에 2차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경매꾼이 아니라는것과 제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점, 그리고 법리적인 점을 추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답은 셀프 소송의 기술 책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92다30603판결.. 저에게 맞는 판례였습니다.

2차 준비서면 은 이런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 2차 변론기일 때 참석했을때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저에게 많이 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지자체 조례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다음 변론기일때 판결을 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해서 서증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가 3번째 변론기일입니다. 잘 마무리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마무리 될줄 알았던 공유물 분할 대금분할 소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혼자 전자소송을 하다보니 벽을 만나면 과연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셀프소송의 기술'을 자주 보다보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벽을 만나더라도 포기없이 꾸준히 하면 해결책이 나오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