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요약 및 감상문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ㅣ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15
이호 지음 / 백년동안 / 2015년 5월

책의 머리말을 열고서 맺음말에 이르기까지 책의 내용에 흡입되어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밖은 무척이나 더운데 에어컨 바람이 부는 시원한 학교 도서관에 앉아 내 조국의 문자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엔 당연한 듯 누려왔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국가를 어느 정신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고 공산·사회주의 정신 위에 세워진 북한은 독재 치하에서 폭압과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 세계가 공산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붉게 물들어갈 때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는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적화의 흐름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추진했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기에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와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민들의 편에 서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토지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소작농과 지주 관계에 매여 풀리지 않던 신분제의 철폐와 평등주의의 구현에 있었습니다. 토지개혁의 결과 반만년을 이어온 지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고 유구한 세월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이 땅의 백성들은 비로소 실질적인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교육혁명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초등 교육을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6.25.전란 중에도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시 학교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당시 80%를 넘었던 문맹률을 20% 이하로 떨어뜨렸고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 주인공들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학을 다녀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시대에 교육적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토지개혁 그리고 교육혁명을 통해 ‘국민국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통치나 지배의 대상일 뿐인 ‘백성’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자각하는 ‘국민’들의 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경제 강국, 지식 강국,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토지개악과 우민화·우상화 작업을 단행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 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말만 무상이지 연간 수확량의 25~40%를 현물세로 영구히 부담하게 했습니다. 농민을 착취하는 지주 세력이 양반에서 김씨 일가와 공산당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권은 1954년 4월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모든 농지들을 집단 농장 소속으로 흡수했고 결국 토지는 북한 정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농민들의 노동 의욕은 사라졌고 노동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일부 지도층 세력의 배만 채울 뿐 북한 전체가 식량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주체사상’을 주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철학’을 내세우며 역사 발전의 주체가 인민 대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령’이 절대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은 수령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를 신으로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숭배해야 하는 ‘주체교’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권력과 부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민을 수령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받게 하며 오직 수령의 사상과 수령을 찬양하는 문화만을 갖도록 강요합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식량은 강탈하고 끊임없이 사상만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100년을 뒤떨어졌고 남한은 100년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차이는 국가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됐느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위에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을 단행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했고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정신 위에 토지개악과 우상화 작업을 통해 ‘인민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정신상 국가’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가의 형식이 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며 국가의 정신만 망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형식은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이니라.” 우리 선조들의 빛나고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 망국의 비통과 6.25. 전란의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역사이자 동시에 절망의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죽어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조국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성취를 부정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남북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거짓과 진실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온갖 거짓으로 선동하며 타협을 가장하여 악에 대한 굴종을 종용합니다. 이들은 공산화 혁명, 적화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적, 도덕적, 문화적인 진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사회 영역 곳곳이 좌경화 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영역을 우리는 되찾아 와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복지,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대항하여 주도권을 되찾고 조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황장엽이 말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요 신채호가 외친 정신상 국가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신의 조국으로 삼는 애국 세력과 북한을 머릿속에 이고 다니는 반역, 종북좌파 간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입니다. 북한 정권과 종북좌파들은 진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남쪽의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의 인민들은 대동강의 비극으로 쓰러져 갑니다. 이제 종북을 척결하고 한강의 기적을 지켜내며 마침내 인민을 해방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역사는 다시금 국민을 호출합니다. 바로 나와 당신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싸우고 공산화와 싸우며 권위주의와 싸워서 선진 한국, 자유 대한을 이루어낸 국민들이 좌파 독재와 싸우고 인민을 해방하여 통일 강국을 이루어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