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31조 쏟아 부은 성인지 정책의 실체는?”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 성인지 페미니즘
오세라비 외 지음 / 가을밤 / 2020년 12월

[서평] “국민 혈세 31조 쏟아 부은 성인지 정책의 실체는?”

20세기 공산 혁명의 붉은 물결 막아냈듯이, 21세기 성 혁명의 6색 무지개 물결 막아내야

김성훈(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공동대표)

  책의 내용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 ‘성 주류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란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훈 청년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화학과 면역학을 전공했고 과학도로서의 삶을 꿈꿔왔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공군 장교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하면서 역사 왜곡 및 사상 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알게 됐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주로 근현대사 왜곡 문제, 북한인권 문제, 종북 주사파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역사 및 사상 분야의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게 되면서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성 주류화 등 성 혁명 세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막아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유럽에서 68혁명을 거치며 성 혁명으로 탈바꿈했고 성 혁명 세력에 의해 유럽은 이미 장악 당했고, 미국은 사상적 내전 중임을 알게 됐습니다. 서구 사회를 집어삼킨 성 혁명의 바람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20세기 공산 혁명의 붉은 물결을 막아낸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다시금 성 혁명의 6색 무지개 물결을 막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 혁명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 및 범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이들이 성 혁명을 위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시도 중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시급성과 심각성을 느껴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지난해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 준비 중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 이름만 들어선 너무나 좋지만 국민 절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세력의 독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고민과 활동 속에서 여러 자료와 책을 찾아 읽던 중 오세라비 작가님의 여러 글과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앞서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를 읽었고, ‘성인지 감수성’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쓰신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을 읽게 됐습니다.

  성 혁명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한편으론 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성 주류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서구의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수입해 학술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시민 단체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부 요인, 학자, 활동가를 키워내는 생태계 구축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전혜성 대표님, 안요한 연구위원님 및 추천사를 써주신 리더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본격화 될 것을 기대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세라비 작가는 책의 제1부 ‘성인지 감수성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성인지 감수성 담론은 젠더 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용의 정신을 제한하며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는 성별 고정관념이며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교육 방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면서 오히려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다.(p.50)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발언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용의 정신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계의 성인지 개념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위험하다. 성인지 만능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도 젠더 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일 뿐이다. (p.53)

  국민 혈세 31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성인지 예산 명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은 성인지 감수성의 실체를 깨닫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사용에 대해선 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분명 제2의 윤미향들이 적발될 것입니다.

  제2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용어 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우리의 대응’에서 안요한 연구위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사법 영역에서 남용하는 사법부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어느 영역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인 생명인 사법부가 특정 세력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요한 위원은 성인지 제도의 실체로 네 문장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p.93)

  ▲ 성인지 제도는 페미니즘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여성우월주의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눈먼 돈 훔치는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남성차별 제도이다.

  또한 성 주류화 대신 가족 주류화를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정 파괴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버리고 가정을 지키고 남녀화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독일의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성주류화 대신 가족주류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 남녀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남녀화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치는 가정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p.94)

  끝으로. 제3부 ‘나다움 어린이책과 성인지 감수성’에서 전혜성 대표는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나다움 어린이책’의 내용에 대해 알리며,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성인지 감수성 담론의 실체를 깨닫고 가정과 사회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