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경제

반란의 경제 -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제이슨 솅커 지음, 최진선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1년 5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팬데믹에 이른 지금,

각 나라는 강제 폐쇄를 감행하며 감염확산을 막기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불황과 팬데믹이 있었다. 하지만 세계는 이를 극북하고 승리해시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 위기에 대처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란의 경제는 세계 경제가 깊은 불황에 접어들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이 높은 현상을 과거 위기와 저항을 분석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해 안정적이고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며 반란의 경제를 펼쳤다.

이 책은 불안정한 지금, 과거 저항과 혁명을 둘러싼 15가지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반복되는 역사가 지닌 패턴과 요인을 밝혀 문제와 결과를 진단해 현재 상황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1장에서는 왜 경제인가를 이야기하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경제 조건, 희망으로 바라보고 싶은 경제, 미래학자로서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정부정책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꼽는다.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기본적인 필수품이 공급되지 못하면 사회는 불안감으로 뒤덮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저항과 혁명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는 민중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이다. 민중의 배고픔 정도는 정권과 정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킬 만큼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 식량, 쉴 수 있는 공간, 안전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도 이 요소들은 인간 삶의 밑바탕을 구성할 것이다. ˖문에 이 요소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불러오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

2장에서는 저항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사건을 분석할 때 필요한 나의 주관적 기준과 틀, 그 분석의 범위와 한계, 과거에 발생했던 저항과 혁명을 담았다. 세계사에 남은 15번의 저항과 혁명 사례로 구성했다.

저항과 혁명을 유발하는 여섯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이전의 15개의 저항과 혁명을 분석한다. 여섯가지 요인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를 이야기 한다.

현재의 변화를 올바르게 직시하면 미래에 훨씬 더 나은 결실을 맺는다. 정부와 정치 체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비경제적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생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경제적 위험 요소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3장에서는 세게 경제, 위기 선언을 이야기하며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 일자리와 실업, 재정 정책과 부채, 통화 정책과 현대통화이론, 불균형과 불균형,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국가 내부의 여러 정체성의 위험 등을 말한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 불황 속에서도 원격 근무 가능성, 전자상거래로의 접근, 온라인 강좌 수강 및 이수 등 몇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근로자들은 그들의 삶과 기술을 발전시킬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코로나 19팬데믹, 경제 폐쇄, 불황의 여파에 세계 경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간신히 부양되고 있다.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재정 정책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4장에서는 경제, 도약을 꿈꾸다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야기 한다.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 경향과 패턴을 팡가했다. 현재 경제와 사회에 얽힌 역학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전망하고 분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사회,경제,안보 곳곳에 덮인 베일은 벗겨냈다. 공공연한 비밀과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던 위험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국가 안보에서 방심했던 부분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과 국민은 당황하고 있다. 코로나 18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의료품, 의료 기기, 생필품을 비롯해 장갑과 마스크 같은 개인용 의료 보호구 등 핵심 물품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던 현시르 취약한 국내 공급망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필요한 요소를 뽑아 NOISE프레임 워크라 이름을 붙였다. 첫번째는 생존 필수품이다.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이 포함된다. 둘째는 직업이다. 일, 직업, 취미를 말한다. 사람은 일할 거리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정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네번째는 시스템이다.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을 말한다. 다섯번째는 외부요인인 국제 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을 말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그 속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과거에 발생했던 저항과 혁명 중 일부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를 찬찬히 살펴보면 장밋빛을 기대했던 국가 안보, 경제, 정치, 기술에 위험한 면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미 미래에 나타날 불안정한 상황들이 예견되고 있고 향후 수년 동안 많이 약화된 고용시장과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및 파산에 가까워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높은 부채 수준과 더불어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 카드가 줄어든다.정치적 양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강대국 간 팩권 전쟁으로 사이버 공간에 포진해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로봇과 자동화는 대중으로부터 정치적인 반발을 끌어낼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현재 많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부정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