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스텝
찬호께이.미스터 펫 지음, 강초아 옮김 / 알마 / 2016년 10월

<미래의 범죄를 벌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범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가능성은 가능성이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악한 생각만으로 처벌 받는 다면 인류의 대부분은 감옥에 가야 하지 않을까? 시스템은 항상 완벽한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은 시스템에는 오류가 없다고 가정한다-알만한 사람이 왜 -.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도 오류는 존재할 수 있다.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다. 또한 시스템에는 어떤 의지도 없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악의를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항상 악용될 수 있다.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 영화의 예언자들의 예언도 조작이 가능했다. 그들이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사법 체계란 존재하는가?> 
 

 현재의 사법 체계가 완전무결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범죄자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많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석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법체계는 차악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체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진정으로 범죄자가 갱생 할 수 방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출처: http://neoeva.tistory.com/entry/공허한-십자가-스텝 [별의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