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어용의 수준낮은 책

미국에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될 10가지
래리 엘더 지음, 권은정 옮김 / 홍익 / 2002년 7월

독서는 종종 하는편이지만, 이책은 해도 너무한 수준낮은 책이기에 혹시 이책을 고를지 모를 선의의 독자를 막기 위해 서평을 쓴다. 이책은 대체적으로 인종차별, 미혼모문제,공공의료,공교육,복지정책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며 인종차별문제의 경우 미국내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역차별이 될 만큼 너무 금기시된다고 하는 어느정도 내용에 맞는 부분도 있으나, 그 이외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의 인식을 보여준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생부가 지원을 안하며 더 많은 미혼모가 양산된다는 주장, 물론 저자가 바라는것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이다. 당연히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미혼모들이 스스로 일어선다는 논지이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공공의료의 경우 미국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작 3-4천만명만 소외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채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의사와 제약사집단에게 계속 고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공공의료,공교육,복지등은 한국과도 연관성이 꽤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공교육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복지에 대해서도 미정부가 복지에 대한 지원을 세금으로 하고 그래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국민들은 힘들고 정부가 지원하니 국민은 속편하게 개인생활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정부지원을 없애자는 주장도 펴는데 할말이 없어진다.

정부지원이 없어지면 개인들이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원을 할거고 사회가 아주 건강해질거라는 논지다. 게다가 흡연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를 히틀러와 연관시켜 너무 심한 제재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면 어처구니가 없다. 아마 담배회사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빈민들에게 고통이 되므로, 최저임금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에 고용할수 있게 하면 더 많은 고용이 일어서 빈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혹시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의 최저임금이 약 42만원(226시간기준)인데 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일까?

그나마 이런 최소한 법적보호장치라도 있으니까 42만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거지 이런 보호장치가 없을때 더 어린 나이에 더 심한 착취가 일어나는건 상식인데 저자는 무슨 이유인지 일관되게 고용이 늘거라는 측면만 부각하고 늘어난 피고용인들의 낮은임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잊는 방식을 취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관치,어용의 수준낮은 책이며 읽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자의 직업이 소위말하는 유수 기업의 변호사이다 보니 기업의 입맞에 맞는 논지만을 일관되게 주장한것 같다. 예전에 본 정갑영의 '열보다 더 큰 아홉'이라는 경제서도 비슷하기는 했지만 이 책처럼 노골적으로 기업을 변호하지는 않았던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