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 한국경제 흑역사에서 배우는 오늘의 경제 교양
김정인 지음 / 휴머니스트 / 2023년 5월

매번 경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나, 해당 이슈가 왜 발생했고, 원인과 미래에 대한 분석이 늘 어려웠다. 저자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국제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은 늘 오르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은 환율의 영향과 무역수지 흑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건지 등 궁금한 내용이 워낙 많았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들도 뉴스에서 부동산/노동과복지/금융경제/정치와경제/국제관계와경제 부분에서 흥미롭고 알고 싶은 분야를 때마다 찾아서 보는 방법도 꼼꼼하게 읽는 데에 있어 참 좋은 책인 것 같다.

책의 서평 또한 내가 참 궁금했던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요약하는 형태로 적어나갔다.

Part1. 부동산

분당 땅값, 명문고 강남 이전, 전세 시장 탄생, 세종시

명문고 강남 이전 이야기 + 전세시장탄생이 가장 흥미로웠다.

(명문고 강남 이전 계획 발표)

자식을 명문고 보낼 정도라면 중산층 이상의 야망 넘치는 부모가 대부분일 터, 명문고등학교를 따라 강남(당시 허허벌판)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장차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지도층이 되어서도 머무는 주거지역까지 강남이 되었다.

=> 지금도 강남 지역의 노른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교통이 편리한 곳을 따라 경제가 발전함

(1970년대 전세시장)

전세시장 유지의 비결은 꾸준한 집값 상승

=> 전세의 종말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Part2. 노동과 복지

최저시급, IMF, 노조, 건강보험

양극화가 IMF가 도입한 노동유연제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틀린 말이었다. YS정부 당시, 노동법 개정 - 한보철강 5조원대의 부도. 1996년 기업 부채 관리와 금융개혁에 힘써야 했던 시간은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을 탄생시키는 데에 소진됨.

=> 무작정 IMF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1977년 의료보험 실시

1977년 이전에는 진료비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았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역으로 의료서비스 보장 정책이 의료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

현재 인구구조 변화도 큰 만큼 다시 새로운 구조를 짤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Part3. 금융경제

2008년 세계금융위기, 금모으기 운동, 회계사기, 금융실명제, 빅테크버블

금융실명제

가상화폐의 탄생 계기 :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확장하고자 하는 철학.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이 정부에 규제당하며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의문

1993년 대통령 특별담화문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유와 방향성을 명백히 전달했다. 읽다보면, 참 다양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회제도가 정비되어 옴을 볼 수 있었다. 괜시리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아직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Part4. 정치와 경제

자산버블, 국정농단, 뱅크런, 한진해운파산, 가습기살균제사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한진해운파산)

무역업이 중요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국적선사는 중요하다. 물론 한진가의 방만한 경영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부가 4,000억원만 도움을 줬더라면, 코로나 19 당시 선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았을까. 권력자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굉장히 위험함을 깨닫게 해준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정적 계기는 1990~1991년 두산전자에서 낙동강 상류에 페놀 약 400톤을 불법으로 방류한 사건. 소비자들은 두산그룹이 파는 맥주를 외면했고, OB맥주가 하이트에 밀려나게 되었다. 즉, 저신뢰 사회가 치러야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Part5. 국제관계와 경제

GVC, 유가와 환율, WTO, 국방비

(소국개방경제 - Small open economy)

1) 내가 아무리 잘살아도 나의 부유함이 세계 경제의 향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라

2) 충분한 내수시장 없이 수출로 먹고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참 슬프게도, 금리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환율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많이보고, 국제유가도 부르는 대로 줘야하는 게 참 안타깝다.

(3저 호황 시대 :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시킴)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 3년간 경상수지 흑자국이 될 수 있었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다시 3저 호황시대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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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책을 추천하고 싶은 독자>

1.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함과 동시에 경제사의 흐름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2. 매번 부동산 가격이나 왜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과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면서도 명확한 원인에 대해선 공부해본적이 없는 사람

   

#한국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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