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자본주의, 위기를 맞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김상봉 지음 / 꾸리에 / 2012년 3월

신선한 의문

 

기업을 경영진이 아닌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보게 한다. 나는 기업은 응당 '경영권을 가진 이들이 소유한 이익집단'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경제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근소한 나에게 의심해본적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식회사인 기업은 개인이 아닌 주주들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집단이고, 개인재가 아닌 공동재인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가 경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

 

기업의 재산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형성된다. 국민의 주권이 모여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노동이 없으면 기업은 없다.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겪어온 우리에게는 기업이 경영진들만의 소유라는 인식이 넓게 깔려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기업은 거래 상대를 넘어 삶을 지배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기업의 부패는 사그라들것이고, 기본권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면 모든 자산을 탕진한다?

 

자유는 소유에 근거한다. 물질적이고 자본적인 소유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소유까지 포함한다. 자격이 충족되어 자유를 획득한 노동자들은 기업과 ‘서로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자유와 경영권에 대한 왜곡 속에 기업은 사람과 권력을 소유하여 급속하게 몸집을 키우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부당하게 억압되었던 주체성을 돌려줘야 한다. 개인의 사적이익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한계

 

기업은 이제 국가를 넘어선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기본권인 자유에 관한 것이니, 미래에 본다면 아직 자본주의는 발전이 덜 된 상태로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심지어 독일의 노사결정제도,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일본의 종업원 중심주의는 한국의 재벌 자본주의와는 다른 공공성을 지닌다고 한다. 재벌 개혁과 경영권 개혁, 그리고 협동조합의 부흥 등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 변화를 꾀해야 살 수 있다. 공공성을 향해, 기업의 주인인 노동자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걸음을 디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