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세금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분석한 뒤 설계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직접세 와 간접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 방식은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의 큰 틀은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면세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나라마다 특이한 세금체계를 가진곳이 있습니다.

난로가 많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하는 창문세도 있습니다.

난로,창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어겨 난로를 덮어서 감춘다던지 건물을 지을때 창문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특이한 세금들은 얼마가지 못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특이한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역주민이 당일치기로 사용하는 온천은 감세 및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