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ㅣ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나라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중하나가 경찰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찰은 군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 조직의 문화입니다.

중앙집중형이 좋을때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치안의 빈도가 다 다른데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경찰서가 4대 폭력 단속(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폭력) 위주로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규모는 군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 조직으로 운영하면 다양한 단점들이 발생하므로 권한의 분산형이 필요합니다.

경찰개혁에는 원칙, 방향이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원칙은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충분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등 경찰의 권한은 더욱더 권한이 많아지게 될것 입니다.

결국 경찰의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분산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힘에 균형이 무너지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필수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지방자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지방자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대폭적 경찰 권한 분산, 견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반영한 민생치안이 됩니다.

세번째 원칙은 권력기관 총량 동결 원칙입니다. 개혁과정에서 전체 권력기관의 권한이 더 늘어나서는 안됩니다.서로간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들만 늘어나는 결과만 됩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권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개혁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권한이 부족한 기관들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힘을 실어주는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기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