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포퓰리즘에 빠졌다 라는 단어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한국사회에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흔한 예가 복지 포퓰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혀 안올리면서 복지혜택을 무한정 할것처럼 발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올바르게 하는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떄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외교, 국방, 경제, 문화,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바뀝니다.어느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면 다른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북한관계도 비슷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만 어떤 대통령은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지만 이런 자리에 맞는 역량을 키우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후보자들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고보다 최악을 면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제, 중임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별 소득은 없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등 대통령제의 통치 형태를 바꿔어서 지금보다 나은 통치 형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합의란 절대 만장일치일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당정치로 민주주의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은 정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견을 만들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정당 체제보다 경쟁과 견제를 하는 구도로 성장하는 것이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어릴때부터 정치 교육을 해서 역량이 높은 후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