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정부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가치를 드높이고 희망의 새 시대를 기운하면 출발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뭔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인 경우다 태반이었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대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으면 국민들은 마음이 놓이고, 반대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촛불이라는 민심을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가 겉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나 욕망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그것도 무질서해지므로 공공정책으로 국민을 만족시킨다는 정책 논리를 참고하고 재고해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는 나라를 지킵니다. 외교나 안보로 외적을 막고 국가나 세계 열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연령층을 구분하여 기초생활비나 연금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신경써야 합니다.

교육으로 국가의 내일을 기약하고 근로자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 지구 살리기에 한몫을 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정부의 역할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또한 정부에 원하는 바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 근로, 교육, 국방, 납세 등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법을 지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국민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국정 철학이 분명하되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고 반시대적이어서도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시장 관계를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정부 운영은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암 덩어리를 들어내야 합니다.

세번째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 남용하면 안됩니다

네번째 법과 제도는 옳고 정의롭고 분명해야 합니다. 만능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섯번째 공공정책이 시의에 맞고 국민이 만족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고 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번째 정부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부를 가지고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학연,지연 등 이런사람들을 뽑아줄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로써 답을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