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반도 신 경제지도

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 - 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
소현철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7월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은 일시적인 중단 상태입니다.

전쟁종료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은 한반도에 두개의 합법정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개정을 통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휴전협정 상태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입니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도 했고, 실상 아이스하키팀은 단일팀으로 출전도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팜석은 남한과 북한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이라는 군사적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폐기한다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행되면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될 것입니다.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 개발구 전략을 연계해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여러지역으로 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남한,북한,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라시아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군산복합체 중심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에서 수추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과 북한 경제가 인류역사상 유례없ㅇ는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들이 단시간에 나타날 증상은 아니지만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점점 가까워 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뻔한 이야기들 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무조건 싫다는 의견보다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