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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평점 :
판결 너머 자유/김영란/창비/ 2024.3.11.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의 신작이다.
부제는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전원합의체 판결 몇가지를 예시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법률 용어는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한자어에 붙은 조사가 입에 붙질 않는다. 그리하여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더디다.
처음은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왜 지금 시대를 롤스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에 롤스의 이론이 가장 들어 맞기 때문이다.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의 판결 예시로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친생부인의 한계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대법원 전운합의체의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반대 의견 등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이해를 돕는다.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다루었다.
대법관들이 각각의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다루었는지,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따랐는지 읽다보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든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것 때문에 장민주주위 정신에 위배 되기도 했고, 차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기본적 정의의 문제이기에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근대법 이후 가족관계가 가장 많이 변화했고 그에 따른 소송 분쟁이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유교에 입각했던 것들, 혈족주의, 장자우선주의 남녀 차별등에 있어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
제목이 왜 판결 너머의 "자유"인지 자유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를 알겠다.
'자유' 따로 '민주주의'따로가 아니라 굳이 자유 민주주의 란 것이 뭔지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겨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