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민주주의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판결 너머 자유/김영란/창비/ 2024.3.11.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의 신작이다.

부제는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전원합의체 판결 몇가지를 예시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법률 용어는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한자어에 붙은 조사가 입에 붙질 않는다. 그리하여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더디다.

처음은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왜 지금 시대를 롤스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에 롤스의 이론이 가장 들어 맞기 때문이다.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의 판결 예시로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친생부인의 한계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대법원 전운합의체의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반대 의견 등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이해를 돕는다.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다루었다.

대법관들이 각각의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다루었는지,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따랐는지 읽다보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든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것 때문에 장민주주위 정신에 위배 되기도 했고, 차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기본적 정의의 문제이기에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근대법 이후 가족관계가 가장 많이 변화했고 그에 따른 소송 분쟁이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유교에 입각했던 것들, 혈족주의, 장자우선주의 남녀 차별등에 있어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

제목이 왜 판결 너머의 "자유"인지 자유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를 알겠다.

'자유' 따로 '민주주의'따로가 아니라 굳이 자유 민주주의 란 것이 뭔지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겨보게 한다.

신비로운 시공간 속으로

시공간을 어루만지면 ㅣ 창비청소년문학 123
박영란 지음 / 창비 / 2023년 10월

주인공 가족은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와 떨어져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게 된다.

가진 돈이 적어 세를 얻게 된 집에서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이세상 사람인듯 아닌듯, 이 공간에 있는 듯 아닌 듯.

시간과 공간이 같은 듯 다른 듯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깃들어 위로를 받게 된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이기도 하지만

시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구나 특별한 사물이나 순간들이 인생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순간이 있었듯이.

"집을 잘 있어?"란 준의 말에 담긴 따스함이 오래도록 남는다.

할머니는 인생을 두고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인생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라고 했다.
어떤게 아름다운 건데요?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렸지.

[100자평] 완벽이 온다

완벽이 온다 ㅣ 창비교육 성장소설 10
이지애 지음 / 창비교육 / 2023년 8월

제2회 창비교육 성장소설상 대상 수상작이다.
그룹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온 민서와 해서, 그리고 솔의 이야기.
기억속에 있든 잊혀졌든 가족에게 한번 이상 버림 받았던 상처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또 다른 상처와 어려움을 만난다.
#청소년#소설#청소년소설#청소년추천#책추천

[100자평] 요즘 소설이 궁금한 당신에게

요즘 소설이 궁금한 당신에게
이경재 지음 / 득수 / 2023년 7월

소설을 통해 삶과 세상을 돌아보게 된다. 요즘 소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넘겨보라. 소설평을 읽다보면 원작 소설이 너무 궁금해진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설 읽기로 인도해준다.

이 와중에 스무 살

이 와중에 스무 살 - 제1회 창비교육 성장소설상 대상 수상작 ㅣ 창비교육 성장소설 7
최지연 지음 / 창비교육 / 2022년 10월

제1회 창비 성장소설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스무 살이 된 은호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대학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시절과 만난다.

엄마랑 왜 이렇게 애증의 관계를 반복하며 지내게 되었는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편안한 관계임에도 충동적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연애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을 서서히 알아간다.

읽으면서 나의 스무 살도 떠오르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했던 친구의 얼굴도 떠오르고

삶을 버거워하는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이 와중에 스무 살이 되어 힘겨워하는 주인공이지만

이 와중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성큼 성장하게 된다.

성장소설상 대상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성장"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