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법무연수원은 검찰,보호,교정,출입국등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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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푼 받지 못한 채 수십년 동안 죽어라 일하는것을 보다 못한 이웃들이 신고하고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는 이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뿐이다. (136P)

검찰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검찰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있는것 같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듯하다.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의 인권보호,둘째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분리이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고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의 슬로건을 건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일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검찰이 탄생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를 더욱 생산하고 있는 판국이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인권보호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떠올린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만큼 중요한건 지금 가해자로 몰려 검사앞에 서 있는 피의자의 인권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도기전까지는 범죄자로 낙인찍는일은 삼가해아한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백을 하면 선처를 해줄텐데,이렇게 우기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검사이다. 씁쓸한 현실이다.

또한 2022년 5월13일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렸다. 그건 한국의 유령대리수술에 관한일이다. 참으로 창피한일이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기사처럼 우리나라 의료계는 병원내 씨씨티비설치의무화가 되었지만 왜 법원은 빠른 판단을 하지않는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의 희생이 더 있어야만 변화하는 현실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해죄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은 생각이 있는것인지 의문이다.

또하나 지적장앵인형이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의 장애수당부터 임금착취까지 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였다는 말도안되는 괘변을 늘어놓는데도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담당검사는 피해자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대체 누굴 믿어야하는지 의문이다. 책을 읽어나가면서도 화가 많이 났다.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까????

< 이 도서는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