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혼돈의 시대, 당신을 위한 정치 인문학
육덕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탄핵이후 4년, 사회는 어떻게 바뀌고있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위험신호를 포착하라!

작가님이 기자여서 그런지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 비판해야 발전이 있고 개선해나가는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데 집값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 부익부빈익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책은 5년동안 국회와 정당,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며 권력의 탄생과 부침을 취재한 MBC육덕수 기자가 탄핵이후 형성된 한국정치의 뉴노멀을 '균형,경제,역사,권력'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분석한책이다.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나를 위해서다' 나와 내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를 알아야 하는게 1순위이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변화속에서 내가 살기위해서는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알아야하며, 변화에 뒤쳐진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쉽지않을것이다.

사회를 초유의 폭풍속으로 끌고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대형사건의 일로 70년간 강력하게 유지해온 한국의 구정치세계가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란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뉴노멀정치는 또 다시 원시림이다. 탄핵이후 우리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꿈꾸며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지만 무수한법만 새로이 만들어질뿐 실상은 여전히 참담한 현재인것같다. 지금은 뉴노멀정치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는다. 점점 나도 익숙해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한듯하다.

부동산폭등, 탈진실전략,정치엘리트,공정과위선등 지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래된 균형이 깨진 자리에 폭주하는 권력의 민낯을 냉철한 분석을 담아낸책이다. 우리는 욜로를 꿈꿨다. 그러나 욜로의 종말은 영끌의 시대이다. 영끌은 영혼을 끌어들인다는 신조어이다. 요즘의 절박함을 잘 반영한 말인것 같다. 부동산 폭라론자가 상당수라고 하던 40대가 정부의 만류에도 영끌해서 집을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30대까지 영끌로 부동산매입에 뛰어드는 상황으로 접어들자 한국의 가계부채는 상상초월로 접어들었다.

시민의 삶은 의식주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폭등한 집을 사기위해 영끌을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되고 음식과 옷으로 상징하는 우리의 일상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되었다.  한국의 자산비중은 부동산이 70%이상이다. 내집마련이 꿈의 목표였으나 지금은 꿈도 못꿀정도로 치솟고 있어서 오죽하면 하우스푸어족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ㄷ다고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2020년 8월기준으로 서울강남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20억원이 넘었고, 서초구는 19억 5434만원으로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언론보도내용)

부동산 폭둥이 시민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가격은 김영삼정부이후로 최대폭으로 오른것이다. 2019년 11월이후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책으로 뛰어든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은 다시 불타오른다고 할정도이다. 대통령이 "현재방안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지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으로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탓이며 부동산 투기세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만들어낸 '환상의 거인' 인셈이다. 정부와 정치집단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는것이다.

책은 견제와 감시의 제어를 벗어난 현권력,이런 시기야말로 '시대정신'이 필요하며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공부하는 국민, 새로운 시대정신의 출현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정치는 나를 위한 정치이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이다. 민주주의의 슬로건이 무엇인가? 시민이 주인이다. 나라는 의미를 찾아줄 시대정신을 찾아야하며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슬프지 않고 내가 더 힘들지 않아야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것이다. 시민이 위협받고,박해받는 강력한 스트롱맨의 나라로 추락하기전에 나를위한 정치를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이 도서는 출판사 협찬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