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균형의 시대는 1994년 초대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전문가로 활동한 서성목저자의 신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해서인지 정책불균형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으며 비판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있다. 불균형의 시대를 균형의 시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산업혁명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가능케함으로써 '경제적가치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적 가치시대가 기술혁신에 따른 빈부격차확대와  물질주의적 사고로인한 인간성상실등 불균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화합과 형평을 중시여기는 '사회적가치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있다. 사회적 가치시대는 사회혁신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균형의 사회분위기를 이끌수있다.

불균형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갈수있도록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하는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지금사회는 20대의 취업난, 30대의 자녀교육비부담, 40대의 노후불안현상이 더욱심화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폐혜를 경험한 유럽선진국은 일자리복지를 위한 인식변화를 기초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는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이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 나이가 들어 생계걱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노인고령화 시대에 맞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닌기초생활보장제도등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건 모두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020년이후에는 노령화가 급진전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이전에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전히 정책싸움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다. 그러나 제일중요한건 정치싸움이 아닌 국민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펜더믹현상인 코로나19사태로 알게된 소중한 다섯가지로,

1. 공동체의 소중함

2. 세계화의 중요성

3. 시장경제의 우월성

4. 한국의료인력과 산업의 높은 경쟁력

5. 높은시민의식

그러나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대가를 치르게 된것은 아쉬운점이다. 독자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결성이 눈에 띄였으며, 선진국의 민낯을 많이 본것같다. 미성숙한 시민의식부터 지극히 개인주의등을 뉴스로부터 많이 접한부분이다. 코로나19만해도 현장을 잘알고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휘를 맡겨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책은 초저출산시대에 필요한사고전환, 국민연금, 기본소득제, 사회적가치가 우선인시대, 공감사회시대와 애시애타리더쉽,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경제, 복지패러다임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하며,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우리사회가 통합과 균형의 길로 접어들길  바라고있다.

경제,정책에 관한 책은 어렵다. 그러나 사회의 흐름과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해야하는 책은 많이 나오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