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설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20년 7월

규제의 역설은 매우 흥미로운책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있는 규제속에서 이행하며 살아가고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규제인지 모른체.....

모든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살기 위해만든 정책과 규제가 다른결과가 만들어지는 규제의 역설이라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무엇이든 장점이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들이 쏙쏙나타난다. 또는 그 단점이 이롭게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한다. 이 규제의 역설은 좋은의도로 만든 정책들이 나쁜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서 열거해놓았다.

책을 읽다보니 그 당시에 중요한 정책들이 가져온 단점들을 다시한번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뿐아니라 다른나라의 규제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것에도 재미있었다.

뿐만아니라 잘못 설계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정말 많았다.

19세기인도는 코브라때문에 사람들이 물려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영국당국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 기제를 내걸자 사람들은 코브라사냥에 나섰고,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야하는데 반대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그 진실은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해서 키웠던것!!!뜨악~당국은 보상기제를 없애자 기르던 코브라를 숲에다 풀어서 사람들이 코브라로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단사실!

규제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금지하고, 국민이 그 금지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처벌등 불이익을 주는것을 말한다. 규제와 정책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규제가 어떤효과를 발생시킬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은 해외의 사례들도 책속에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례또한 많았다.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을 소유하고있다. 2014년10월1일 단말기유통법 소위 말하는 '단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단말기유통구조를 만들기위함이였다.

단말기는 정가가 있지만 단말기 정가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고, 판매점에서는 여러가지 보조금, 할인판매를 시행했고 보다 싼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을 유치했다. 그래서 가격을 천차만별로 단말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인해 단말기구입가격은 증가시키는법이 되었다. 보조금은 통신사를 이동해야 보조금을 주었고,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되면 단말기 회사들은 자기단말기를 보다 많이 팔기위해 단말기가격을 내릴것이다. 그러나 단말기회사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만줄었다. 이전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단말기를 사야했으며, 그 이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거의 무료로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었으나 결국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급증하고 고객들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규제는 분명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다. 결과를 미리 알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과는 그 정책이 시행되어봐야 알수있다. 또한 증상만 대상으로하는 규제는 사회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