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님이 쓴 책으로 13개의 주요 헌법재판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수도 이전 사건 - 호주제 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친일 재산 환수 사건- 긴급조치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간통죄 사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낙태죄 사건법과 관련된 책은 왜 이렇게 어려운건가.. 읽는 데 눈이 아파서 혼났네. 친절한 해석이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국가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을 사례로 다룸으로써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국민여론은 어떠했는지 등을 다시 상기시키는 점은 좋았다.특히 뿌리깊은 유교문화로 인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었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물론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성에 대해 6개월간 재혼 금지 기간을 둔 민법도 그 이후 폐지되었다는데,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평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사건'. 그렇다면 '법 앞의 평등'이란 무엇일까? 평등은 정의의 근본적 특성이다. .. 헌법상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_아리스토텔레스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모두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기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참 안타까웠다. 특히나 '나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배려를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평등이고, 정의인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그 외에 간통죄 폐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낙태죄 등 시대와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았다.1960~80년대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낙태 시술을 장려했다고 한다.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월경조정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시술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충격..)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의 변화 등을 함께 읽으며 함께 고민해볼 법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이었다.아쉬웠던 건 친절한 해석이 없이 법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들로 인해 법에 관심은 있지만 어려워하는 일반인 독자들이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지 않나싶다.*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