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외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7월

한 사회가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출산율을 필요로 한다. 출산율이 이 최소한의 수치에 미달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다. 출산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은 출산이 그들의 생활수준을 낮추게 될 때 출산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사회의 출산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며 전반적 생활수준 역시 낮아진다.
알바 뮈르달, 군나르 뮈르달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생산과 소비, 분배 정책과 분리될 수 없음을 촘촘한 설명을 통해 보여준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와 같은 말이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개인은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뮈르달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만 떠넘기기보다 사회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해 뮈르달 부부는 아동수당, 무상 의료, 무상 학교교육 등의 아동복지 정책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한편,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은 아이를 길러야 하는 부모의 입장,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입장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쨌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생겨나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적 양육 환경 하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자랄지, 사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자라서 어떤 직업을 택할 수 있을지…… 그 모든 문제가 인구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는 인구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살피는 것에 더해 생태학적 고민도 필요하다. 1930년대의 뮈르달 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생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구정책적 관점의 핵심인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p.310)’라는 질문은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사유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비와 생산 수준이 생태학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균형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균형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