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과 재경부 장관이 꼭 읽어 봐야 할 책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오늘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사실 우리 대다수의 인민들은 죄라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다. 그런데 왜 이처럼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는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경제계는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가 대세가 되었고, 더욱이 90년대에 접어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분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부르짖으며 인류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종점에 도달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2007년에 미국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은 전 세계의 경제를 강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이 경제 체제에 대한 회의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현 경제 불황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오류부터 현 ‘금융자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모순을 여러 근거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현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대세가 되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철석같이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미국마저도 거대 금융회사가 부도에 몰리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고 봐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재고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당시는 경제 위기가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당시에는 외환 위기였기 때문에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서 IMF가 강제하는 자유주의적인 개방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외부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건실화한 후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야 했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에 우리 산업을 완전히 개방해야 했고, 많은 기업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일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졌고, 외국 자본의 출입이 지나치게 자유로워서 환율의 변동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까닭만 보아도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97,8년과는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수출 정책이 위주였다면 현재는 내수 활성화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내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민 개개인의 수입이 일정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97,8년에는 이른바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었는가. 하지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고, 장롱에 비상용으로 간직해놓았던 금붙이를 꺼내 ‘금모으기’를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공적 자금이 조성되고 그 자금으로 대기업들이 살아나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들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서 국민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살피자면 정부 및 기업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애써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부가 법인세나 재산세의 감세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고, 여전히 수출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공기업을 민영화 혹은 선진화한다는 명목으로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이는 현 경제 상황에 비춰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출을 위한 재정 확충 방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루에 하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서 한 번에 많은 알을 얻자고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 기업은 더 이상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고 주주의 이익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이익에 집착하게 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불안정과 불편으로 귀결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국가 안보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루라도 일찍 내던지는 것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고용과 소득에 기초한 경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존재하는 경제, 공공 영역의 기능이 살아 있는 경제, 내수기반이 존재하는 경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p.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