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2009 공황전야 (확장판)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서지우 지음 / 지안 / 2008년 11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10년 전 IMF 때 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위기는 이미 닥쳤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이 난국을 가능하면 빨리 이겨내고 피해는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목 그대로 공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분분한데, 막상 공황이 닥치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저자가 예상하는 공황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80년대 남미나 90년대 러시아 등에서 벌어졌던 하이퍼인플레이션, 즉 1년에 물가가 100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씩 상승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세상은 생지옥,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병든 몸을 낫게 하려면 가장 먼저 그 병을 인정해야 한다. 휘질기의(諱疾忌醫), 즉 질병을 숨기고 의사를 꺼려해서는 절대 나을 수 없다. 질병을 인식하고 인정했으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있어야 한다.

금융은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나 순환계에 비견된다. 금융업이 부실화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체 산업에 그 영향이 미쳐 마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제일 급선무는 금융부실을 막는 것이다.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BIS비율을 올리고, 예대율을 내려야 한다. 즉 많은 돈이 은행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자는 금리를 최소한 7.5%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섣불리 경기부양책이랍시고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 총재가 ‘돈을 쉽게 찍으면 그 대가를 치룬다’라는 묘한 말을 남기면서.)

현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암적 존재는 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건설업이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15만에서 25만 채가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비대한 건설업에 돈을 투여해 봐야 결코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 증거가 바로 일본에서 무려 61조 엔을 건설업에 투하했어도 전혀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돈을 들일 거면 ‘한국에서 낙후된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추운 겨울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과거 IMF 때와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겨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 순간의 고통을 피하자고 어설프게 경기부양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 마신다거나 춥다고 해서 입은 옷을 벗어 불을 피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책을 읽고서 느낌 점을 하나 들으라면, ‘절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