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은 왜 패망했는가?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 중국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 비판
이중텐 지음, 심규호 옮김 / 에버리치홀딩스 / 2008년 5월

1911년 거대한 청나라는 힘없이 무너졌다. 왜 그토록 강대한 제국이었던 청나라가 외세에 속수무책 침탈을 당해야 했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에 시달려야 했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서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대답은 정치,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패했다고 말한다. 즉 중국의 제국 정치 제도의 패배라는 것이다.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이 전의 봉건제를 혁파하고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권력을 중앙집권화하였다. 그리고 법률,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폭 등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였다. 이것이 중국에서 제국의 시작이다. 이로부터 청나라가 무너지기까지 2천 여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왜 제국은 결과적으로 그 허약성을 노출하고야 말았는가?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문제는 '민권'과 '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이라고 하였다. 만인지상의 1인 황제의 의도와 명령에 따라 나라의 정책이 좌우되고, 그 아래 관료는 오직 황제의 입만을 바라보게 된다. 또 그 아래 관료는 그 상관의 표정만 눈치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윗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민들을 맘껏 수탈하고 인권을 짓밟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고, 국가, 사회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죄의 원흉이 바로 제국의 제도 자체라는 점이다. 중앙집권을 위해 제국은 권력을 통해 자원과 재부를 약탈하고 점유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권력을 통해 약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민중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신권도 포함된다. 사실 제국은 이러한 약탈과 점유를 통해서만 통치를 시행했다.(p.267)"

저자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폐부를 찌른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북송 왕안석의 변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황제인 신종의 전폭적인 지지와 왕안석의 도덕성과 추진력이 결합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변법은 실패했다. 또한 청나라 말기 양계초, 강유위 등도 실패했다.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정치제도 자체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원죄는 황제와 제국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하는 노력은 공중누각일 따름이다.

 

최후로 저자의 주장은 '민주'와 '헌정'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공화, 민주, 헌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을 보면, 결국 중국 역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며, 현재의 민주성에 대한 질책이며, 미래에 대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반성과 질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