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해방되어 가고 있는가?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63
홍성욱 지음 / 책세상 / 2002년 5월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파놉티콘(Panoptucon) :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91           년 죄수를 교화할 수 있는 시설로 제안한 원형감옥.

         파놉티콘 바깥쪽으로 원주를 따라서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           시하기 외한 원형 공간이 있다. 이 중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의 감           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중앙의 감시 공간에 있는 간수는 죄수의 행동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제1장 계몽의 빛에서 푸코의 규율 권력과 감시의 시선으로

-‘시각’ 옹호론 :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다는 것을 참된 지식을 얻어내는 이성의 작                  동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봄.

-‘시각’ 비판론 :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아닌 합일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과 철학의 필요성                   주장.

-푸코의 새로운 지식 비판-시선과 권력 : 파놉티콘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에 작동하며, 정신                  에 의한 정신에 대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는 중요                  치 않기에 누구나 이 기계를 쓸 수 있다고 여겨 세상의 파놉티콘화를 가능                  하다고 여김. 파놉티콘의 감시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 스며 규율사회의 기                  본원리인 파놉시티즘으로 변화.

-푸코의 해석과 전자 감시 : 근대 이전의 ‘스펙터클의 사회’ →근대의 ‘감시 사회’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감시 통제 방법이 컴퓨터 데이                            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 결제 등의 정보 수집 형태로 사용됨. 정                  보감옥이 ‘정보 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이라는 생각 확산.

♣제2장 벤담의 파놉티콘

-벤담의 파놉티콘 특징들 : ①시선의 비대칭성

                          ②파놉티콘의 주인이 국가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사설 감옥, 계                              약식 감옥의 형태.

                          ③죄수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공장형 감옥

-벤담의 파놉티콘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

①푸코의 경우

  -감옥을 위해 설계된 파놉티콘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와 규율의 원리로 확산, 사회 구    석구석에서 이러한 영혼 통제 규율을 가능케하여 현대 사회가 거대한 파놉티콘, 즉 감옥    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

②셈플의 경우

  -푸코는 파놉티콘을 “잔인한 새장”이라고 불렀지만, 셈플은 파놉티콘이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셈플은 푸코의 논의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과 해    석이라기보다 현대 사회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라고 주장.

③힘멜파프의 경우

   -벤담의 파놉티콘 보다는 그의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원칙에 더 의미를    둠. 파놉티콘이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    장.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 속에 담겨진 의미의 문제점 지적.

④또다시 셈플의 경우, 힘멜파프의 문제점

   -벤담의 민주주의와 파놉티콘 사이의 훨씬 더 흥미롭고 긍정적인 관련은 셈플이 제시.     감시의 권력은 역감시의 구조에 의해서만 투명성을 보장받는 다는 간단한 원칙이었다. 셈    플의 해석에 따르자면 벤담의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은 파놉티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가져온 것. 하지만 셈플은 제레미 벤담이 아이디어를 얻은 새뮤얼 벤담의 중요성을 간과.

♣제3장. 공장의 파놉티콘. 감시의 시선에서 정보와 기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과 통제

  산업혁명이후

   1)공장의 특성에 따라서...

     ex)방직공장-다수의 어린 노동자채용. 규율 어길 시 각종 처벌.

                 크롬포트공장-여성과 어린 노동자가 주된 작업담당. 시간을 엄수해 통제.

        물방적기공장-가부장적 요소 도입하여, 숙련 남성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 담당.

                     통제하게끔 함.

   2)시계사용-정확한 시간제에 의한 노동

   3)기계-인간의 노동을 기계에 맞춤으로서 숙련 노동자를 쉽게 통제함.

-감시문제.

   파놉티콘의 핵심원리인 시선을 통한 감시의 공장 안에서의 변천사.

   19세기초-시선에 의한 서로 서로의 감시체제.

   20세기초-테일러주의 :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서 숙련노동을 단순노동으로 분해. 즉 시              간 분석을 위해 사용한 스톱워치는 중요한 테일러주의의 상징물이 됨.

           -메이오: 노동자들을 사회구성원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 자부심 키워주기

           -포디즘: 인간과 기계의 포드식 결합. 노동자들이 단순 노동만을 하게함.

   정리: 장업장의 통제는 첫째, 눈으로 보는 감시서 둘째, 기계에 의함으로 바뀌었고 셋째,          탈 숙련하고 넷째, 작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모으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옴.   

♣제4장. 정보, 전자 파놉티콘과 작업장 감시

-숫자의 산사태와 데이터 감시.

  19세기-숫자의 산사태: 캐나다 철학자 ‘이언 해킹’이 정의함. 19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정           보 수집과 분석을 일컬음. 즉 정보와 기술이 권력과 만나는 접점.  

  20세기-‘데이터 감시’로 진화됨.

         1976년 : 기업의 정보수입과 보관의 가속화.

         1980년대: 자동지문 확인 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카드 도입 등 가속화되감.

-전자기기를 통한 직접 감시.

  1960년대 말: 페쇄회로 CCTV등장(본질적으로 국소적 지역감시. 그러나 근래의 인공위성    은 감시를 기동력 있는 mobile로 만들음) 감시카메라 등장.  

  2000년대: 지문, 홍채, 얼굴모양 등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생물통계학이 발전함.

-위성과 감시의 세계화.

  위성에 의한 추적시스템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내포함.

  미국의 국가 안보귝(NSA)에 에셜련 시스템은 감시범위가 전세계적임.

-기업의 소비자 감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방법:신용카드, 백화점 타드 등 각종 카드로 소비자 프로필 수집.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시되지 않은 채, 수집되고 기업에게 있어서 판매대상으로 간주됨.

  컴퓨터의 감시능력은 1990년대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페이스를 통한 사이버 감시    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함.

-국가 기관의 관여.

  ①각종 다양한 소프트 웨어 개발.

     1)카니보어: ISP에 장착되어 전송되는 인터넷 패킷을 가로챌 수 있음.

     2)매직랜턴: 개인컴퓨터에 설치. 두드리는 키보드를 자동적으로 FBI에 보고함.

                즉, 모든 키보드의 움직임을 파악함.

-직장과 작업장에서의 감시.

  직장에서 쓰는 각종 컴퓨터는 업무를 도와주지만, 또한 상관에게 이를 감시하게되는 용도    로 사용되기도 함. 광범위하게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폐쇄회로 텔레비    젼 또한 좋은 감시 작업용. 이밖에 RF카드, DAS 설치 등등.

-사람들간의 상호감시:각종 몰래 카메라와 리얼리티쇼. 영화 트루먼이 좋은 예임.

-전자, 정보 파놉티콘(앞의 예처럼 새로운 감시체제를 일컬음.)

  ①벤담의 파놉티콘과 정보파놉티콘의 공통점: 불확실성, 즉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감시에        항상 대기함과 긴장감을 가짐.

  ②들뢰즈: 현재 사회를 새로운 통제 사회라고 정의. 벤담의 파놉티콘(단 하나의 중앙적 감       시체제를 가지고 있음)이 규율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매커니즘. 전자 파놉티콘(중앙감       시탑의 분산)은 통제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매커니즘.

-슈퍼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의 두드러진 다른 특징- 전자 감시가 피 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짐.

   ex)기업에서의 소비자 관리: 편리성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 쉽게 제공. 자신도 모        른 사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음

   -혜택은 눈앞에 보이고,  실제적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함.

♣제5장. 역감시와 시놉티콘, 역파놉티콘

-감시와 역감시

  ①조지오웰의 “1894년”

  ②video camera(경찰의 흑인 로드니 킹 집단 구타 장면,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인 진압)

-시놉티콘, 언론에 의한 권력 감시

   ①<19c> 다수 역시 소수를 감시하기 시작

   ↳언론, 통신 기술 발달 : 시놉티콘(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syn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

-시민운동의 역감시 사례들

   ①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정과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      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운동이 등장했다. (111～114페이지 참조)

   ②주용 타깃: 권력의 부패, 정치권 선거, 대기업의 경제 권력,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

-시민운동의 연대 강화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network가 시민운동 단체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듦.

   ex) 온라인 서명, 낙선운동 명단 유포, 성폭력가해자 실명유포, JINBONET과 같은 운동        포털 사이트. ANTI CHOSUN, 딴지일보, 오마이뉴스

-인터넷과 새로운 연대

  ex) 인텔 펜티엄3 칩에 대한 반대운동, 멕시콘 사파티스타 반군의 해방운동.

-인터넷, 지속적인 역감시

  ①인터넷을 언론으로 이용하는 운동은 기존의 언론 매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기 힘든      문제에 대해 더 효과적

-파놉티콘의 역 파놉티콘화

  ①물론 모든 감시에 대해 역감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공개가 안되는 정보에 대해      무력.  ex)  2001년 정보공개법 개정안.

  ②정보 공개 요구와 이를 위한 합법적 운동은 파놉티콘을 역파놉티콘으로 전환 시키는 유      용한 방법.

♣제 6장. 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 현재와 미래

-무엇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①다른 사람에 대해 알기 원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알리지 않기를 원함.

②사람들은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쉽게 포기함.

③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함.

④역감시의 만연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하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시민 단체, 정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 프라이버시를 죽었다고 간주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21세기에 적극적인 의미로 새롭게 부활시켜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벤담이 제시했던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형태가 우리사회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태연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진보해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보해 가고 있는지 해방되어 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