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치의 시대 -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제임스 퍼거슨 지음, 조문영 옮김 / 여문책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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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던 날 극과 극의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배 정책이라며 반색을 표하기도 했고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우고 불편한 기색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찬반 여부를 답해야 한다면 찬성에 손을 들고 싶다.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데도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쓰는데 사회 기반이 되는 청년들에게 약간의 도움쯤 주면 어떤가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어떤 것이 마뜩잖은지가.

물론 이런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절대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공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에 가깝고 이해 불가의 영역에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릴 적부터 세뇌아닌 세뇌를 받아온 탓도 있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출처도 알지 못하는 말을 자연의 섭리 마냥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의존이 성인 남성 시민의 온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서구 사상에서 오랜 족보를 갖고 있다. p104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그것이란 보장이 없을뿐더러 자연의 섭리라는 것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부의 재분배 방식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분배에 대한 무시와 가치절하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실재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이라는 점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 p107

책 <분배정치의 시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현금 지급'과 '기본 소득'이란 새로운 분배 정책을 통해 이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흘러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선사할 것이다.

얼마 전 물의를 일으켰던 고위 공무원의 개, 돼지 발언을 인용해 도발적으로 포문을 여는데, 부모의 재산도 실력이라는 헛소리를 부끄럼 없이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습 경영을 당연시하는 재벌들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절실한 책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낯선 사회, 경제 용어와 이를 풀어내는 방식(어려운 단어와 서술어 선택을 한 번역)이 접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특정 소수를 위한 느낌이 강하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역 안에거 누구나 동등한 정치를 통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다.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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