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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평점 : 
프랑스의 핵심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 라고 한다면 대한 민국의 핵심 가치는 "민주 공화국"일 것이다. 헌법 제1조에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의 정신을 조롱하며 전방위적 권력의 그물망을 그러쥐고 있는 몸통이 바로 삼성이다. 그리고 삼성이 국가 권력을 경영하고 사적 이익의 도구로 남용하는 배후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형적 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를 하고 있다. 김앤장의 힘은 , 사후적으로 고위관료를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고위 검사관 들을 영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참석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의 각종 법률제정에 참가함으로써 나오기도 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다.
우리 기업이 (와환은행 매각 처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있었다. 법의 여신이 눈을 이미 가렸으니 귀조차 멀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소수가 평등한 것이 김앤장이 추구하는 사업 이념인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 노동자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는 재앙이 김앤장에는 단지 법률 브로커의 일감을 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입법자의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의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이 것이 이 책을 쓴 임종인과 장화익의 문제 제기이다. 김앤장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 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사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법이 간섭하고 판단하지 앓아도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요. 삼성과 김앤장처럼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치외법권형의 사람이 둘이다. 전자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후자는 죽지 못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뿐이다.
부표로 첨가된 통계자료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책 읽기가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노동운동가와 닫히기 전에 열린 당 의원이었던 저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