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와 선거 ㅣ 천천히 읽는 책 39
오진원 지음 / 현북스 / 2020년 1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민주주의와 선거』/오진원/ 현북스/2020.2

오늘 저녁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하며 메뉴를 정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주>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얻어졌는지 오진원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통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주(民 백성 민 主 주인 주)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공화국(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國 나라 국)이란 ‘함께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을 먼저 풀이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11월9일에 발표한 임시헌법에서 이미 민주공화국임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연 언제부터일까? 광복 이후 민주화 항쟁을 통해 1987년 바뀐 헌법이 2020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헌법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참정권이다. 작가 오진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왕과 귀족만이 참여하던 정치에 시민이, 그리고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참정권을 얻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참정권이 노동자에게는 주어졌지만, 흑인과 여성이 참정권을 갖기까지도 많은 투쟁과 항쟁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시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때가 1837년, 흑인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1970년,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 인정된 뉴질랜드에서 1893년이다.

『민주주의와 선거』를 보면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늦게 인정되었다는 걸 알았다.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했으면서도 여성에게는 그보다 더 늦은 1928년에,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서야 여성참정권을 인정받았다. 여성이 시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정되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준다는 보통선거, 누구에게나 한 표씩 평등선거,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비밀선거,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를 4대 원칙으로 하는 선거.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2019년 12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통과하였으니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투표가 가까워져 오면 출마한 사람들이 보낸 전단을 보며 어떤 공약을 냈는지 식구들이 모여 함께 본다. 투표 날에는 아이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간다. 그리고 아이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아직은 몸으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선거 전에 아이와 『민주주의와 선거』를 천천히 더 읽어보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