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이해와 활용 / 김수진

디지털금융의 이해와 활용
김수진 지음, 김철기 외 감수 / 한국금융연수원 / 2020년 3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1955787826

디지털금융 실무서

 디지털금융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디지털금융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디지털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배울 수 있다.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비교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보여준다. 시사적인 내용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단락 마지막에 핵심 정리로 단락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어려운 전문 개념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간략히 다듬어 설명한다. 최대한 독자를 배려한 게 보인다.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이 많다. 디지털금융의 상세한 이론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심심한 책이다. 일반인에게 전문적이면서 전문가에게는 심심한 책이다. 신입 실무자 교육을 목표로 했다.

규제와 혁신

 규제에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와 포괄주의(Negative system),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을, 미국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편식을 교정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밥, 김치, 미역국 등)을 나열하고 나머지 음식(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은 못 먹게 하는 방식이 열거주의다. 열거주의에서는 나열된 음식만 먹을 수 있다. 포괄주의는 '불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못 먹는 음식을 나열하고 나머지 음식은 아이의 재량껏 먹게 하는 방식이 포괄주의다. 포괄주의에서는 나열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두 가지 규제방식의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큰 격차를 만든다. 열거주의 아래에서는 행동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 허가된 방식으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포괄주의 아래에서는 행동에 제약이 없다. 금지된 것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혁신은 갑작스럽고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게 혁신이다. 많은 혁신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어도 여전히 미국에서 이론과 기술을 수입해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성토한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 기득권과 이들에 빌붙는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거주의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