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기전...
우선 나는 보수 시각의 신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를 구독중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혹시나 잘못된 정보에 속고있진 않은지, 통계의 착시에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진 않는지 경계하고 최대한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한다. 보수들은 경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하지만 나는 보수 경제지에서 말하는 통계와 자료들 중 일부만 보고 판단하고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러다 문득 이 책을 보고는 소득주도성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옳다는 견해를 가진 주장과 근거가 궁금해졌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경제에 대하여 균형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자 이 책을 읽게되었다.
p. 20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 구조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결고,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 까지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성장성이 없거나 낮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면된다.
p. 36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자영업자의 위기'다.
1. 모든 자영업자 소득은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2. 고소득 자영업자일 경우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간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감은 유의미한 통계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율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불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자영업 진출을 강요받은 자영업자로써 수가 늘어났다고 볼수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면 자영업 진출의 동기가 그만큼 증대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압박과 과당경쟁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경우 최소한 자영업의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가있다. 최근 자영업의 어려유ㅜㅁ은 취약해진 가계소비 지출이나 제조업의 위기 등과 관련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료 개선 등 주요 정책 지원으로 자영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영업의 근본 문제는 매출 정체 혹은 감소 문제이고, 이는 가계소비 지출의 둔화 측면과 자영업자의 과잉 측면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보수 경제지에서는 '자영업자의 위기'를 다룰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물론 위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과 자영업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을 해도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니 오히려 폐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과 그나마 1~2명 인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같은 경우 인건비 지출이 확대될수있고 이로인해 소득이 충분히 줄어들어 폐업을 고민할 수도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지적한 실제로 '자영업자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제조업의 위기와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서로 과당경쟁으로 나눌수 있는 파이가 적다는 것, 가계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
이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측면을 다룬 기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보수지에서 현정권을 공격할때는 소득주도성장과 연계한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심각하고, 비중있게 보도한다. 그보다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