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1장 정치의 시작 - 왜 필요한가

☆★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던 적이 많을 것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동시에 "도대체
정부가 우리에게 해주는게 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떼가는 거야!" 라는 볼멘소리를 해봤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부는 많은 일을 한다. 그 중 꼭 필요한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자면

1. 아무도 못 만들거나 다들 만들기 싫어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군대, 군대는 일반 사람들이 뭉쳐 조직하거나, 회사에서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꼭 필요한 단체다. 회사가 군대를 가진다면 폭력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의 지방유지의 사병을가지면 중앙집권 정부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니 국가 정부가 나서서 군대를 조직하고 국가를 지키는데 군대를 운용해야 한다. 법원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있다.
작게는 도로,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것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개인이 이를 만들면 손해만 볼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만들고 세금으로 운영한다.

2. 시장이 챙기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전국민이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 전기, 수도, 의료보험등은 국가는 세금으로 '무료' 또는 '아주 싼 값'으로 공급하는 반면, 시장에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매긴다. 이처럼 필수재는 국가가 공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세금의 어마어마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살림살이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바로 그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정치다.

☆ 주인(국민)이 돈(세금)과 사람(권한)을 대리인(당선자)에게 모아주면 대리인이 만드는 법과 예산으로 주인이 원하는 세상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 이를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ㄷ정치인들의 이런저런 행보가 어느 주인에게 봉사하는 일인지, 내가 지지하는대리인은 내가 원하는 법과 예산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대접, '주인'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감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일 것이다.


2장 정치의 재료 -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세금

과세법
1. 공평하게 세금을 거둔다.
2. 부자에게 더 거둔다. -> <논쟁>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번 것임으로 과한 세금은 의욕저하와 반발 vs 국가와 국민들이 있기에 돈을 많이 번 것이다. 가진자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 
- 동등 희생의 원칙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주세, 담뱃세, 증권거래세 (어떤 물건을 살때 내는 세금) 전체 세금중 52%
VAT 부가가치세율 10%

정당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각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는 사회의 방향은 정당 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거

대의민주주의 채택 
<-> 직접민주주의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 국회가 채워진다면 지역구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었다.


3장 정치의 결과 - 무엇이 도출되는가

법과 예산

예산안
1. 정부 예산 편성 : 계획
2. 국회 예산 심의 : 허락
3. 예산 집행 : 살림살이
4. 정부 결산 : 가계부 쓰기
5. 국회 결산 심의 : 검사

한 번 돈을 모으면 돈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돈을 쓰고 난 뒤 가계부를 작성하는 셈이다. 
이 '한 번'을 '회계연도'라고 한다.


4장 정치의 미래 -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정치를 잘 몰랐다. 뉴스와 선거에서만 접했던 정치는 어려운 정치용어, 정부에 대한 불신등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공천, 비례대표, 추가경정, 각종정당등은 정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데어려운 높은 벽을 만들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공무원의 각종 비리, 범법행위들이 신문기사에 나올때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고 싶었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자주 신문을 읽으면서, 정치 토론쇼 <썰전>을 시청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하지만 정치란 무엇이고 기초적으로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책은 친절하게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라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준다.
정당과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자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사회를 끌고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여 표를 찍어준 국민들을 대변해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자신들을 뽑아준 세대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 열심히 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선거라는 제도의 국민 개인이 행사하는 영향력인 투표는 강력한 수단이다. 정치인들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특정계층, 세대만 두드러지게 투표율이 높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표를 모으기위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이 없다면 투표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요구하려면 먼저 국민들 개개인부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고, 개인의 권리를 투표로 표출해야 한다.
모든 개개인의 "나 하나 쯤이야"가 쌓이면 전체가 되듯이 이러한 무책임한 생각을 버리고 투표에 대한 자부심과 본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문제에 어렵다고만 외면하지말고, 현실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공부하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후보자를 보는 눈을 기르자. 직접 실천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