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7월

이 책의 겉표지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추천 도서!’라는 문구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그가 추천한 도서라니 더욱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의 저자인 짜우포충은 중국의 깨어있는 지성으로 불리는 정치철학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입문을 위한 중국 청년들의 필독서라고 한다. 우리는 홍콩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한 우산혁명을 기억한다.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중국정부에게 홍콩인들에게 민주적인 보통선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촛불시위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상적인 정치의 출발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한 지위를 가진 자주적인 개체로 보고, 이런 밑바탕 위에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제도에는 평등한 개인의 권리, 1인1표의 민주선거, 교육과 직업에서의 기회 균등,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문화, 완전한 사회보장, 합리적인 부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정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자유와 평등에서 출발한 자유주의는 공정한 국가라면 반드시 헌법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한 기본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국가는 1인1표 보통선거의 민주제도를 실시해야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에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권리를 인식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폭력적 통치가 아니라 도덕적 통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말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