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6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계층 간에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전세 값은 나날이 상승해서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불평등한지, 정말 해결책은 없는지를 알고 싶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이다. 그는 책에서 현대 도시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

오늘날 도시 문제의 핵심은 도시 발전의 모순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과 돈이 도시로 모이면서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이 있더라도 도시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뉴욕은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돈과 사람이 모이고 부가 형성되지만 그 이면에는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자본과 사람이 도시로 모일수록 불평등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저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방안 중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제안한다. 인구가 임계치인 500만 명 이상 되면 자동차나 도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외와 도심의 연결을 도와주는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도 확충해야하며, 새로운 중산층을 지탱할 만한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중산층의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일례로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저임금 직장에서 고임금의 중산층 직장으로 바꾸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대략 50%로 설정해도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1968년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5%였다.”(p.307)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에 이 부분에 특히 주목이 되었다. 도시의 문제점들이 많지만 사회통합적인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기에 저자는 ‘새로운 도시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무너져가는 중산층의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분을 모색해서 실천해간다면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혁신적인 도시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