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거창했지만 결론은 용두사미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ㅣ 리더스 클래식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정의'나 '평등'에 관한 책들은 대체로 현실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한다. 정치적 진보나 좌파에서 좋아하는 주제이다. (그래서 이른바 loser들의 책이다.) 

이러한 책들의 공통점을 든다면, 현실 진단은 거창하게 하면서 그 해결책에 이르면 대부분 비현실적인 이상론에 그치거나 독자의 감정적 '결단'을 호소하는 '용두사미' 서술이 많다는 점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 역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분배를 도모하자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가상의 설정에 기반한 논리적 도약과 현실 적용성 측면에서 많은 논쟁을 낳는 책이다. 

*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당사자들은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모르는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려 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정한 원칙이 도출된다는 논리이다.

*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가장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직위와 직무는 공평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어휘적 우선순위: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며, 기회 균등이 차등 원칙보다 우선한다. 

이 책의 서술상 문제점과 비판점을 열거하면

* 지나친 추상성과 가설성: 실제 역사나 구체적인 정치적 갈등보다는 '원초적 상태'라는 추상적인 가설에만 의존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 논리적 도약 및 자의적 가정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람들이 왜 위험을 극도로 피하는 '맥시민(Maximin) 전략'을 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이다. 더 위험을 감수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 차등 원칙의 실현 가능성과 모호성: '최소 수혜자'의 정의가 모호하며, 모든 불평등이 정말 최소 수혜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유능한 사람의 동기를 위축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나 기회가 최소 수혜자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보편성의 문제: 서구적인 개인주의와 합리성,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문화권이나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초판의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동안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거나, 용어 정의가 지나치게 철학적이라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는 비평을 받았고, 

초판에 내용과 논리의 허점이 많아 나중에 <정치적 자유주의>등을 통해 이론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했을 만큼 초기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에 논란이 많았던 책이다. 

* 한줄평 : 진단은 거창했지만 결론은 용두사미로 귀결되는 수많은 <정의론> 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