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표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가와이 마사시 지음, 최미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일본의 인구문제에 대한 매우 적나라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제목이 '미래연표' 인것은 현재부터 각 년도별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인구문제에 대해 거시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면,

이책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 국한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이 되고, 2018년에는 신입생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국립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2020년에는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이 되며,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어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 문제가 본격화된다. 2033년에는 세 집에 한 집 꼴로 빈집이 즐비해진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달하면 빈곤한 노인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재정은 무너지고,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빈 땅이 되어가는 영토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한다.

미래에 대한 대안도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고령자 줄이기
2. 24시간 사회 탈피
3. 비거주지역 명확화
4.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지역 합병
5. 철저한 국제 분업
6. 장인의 기술 활용
7. 국비장학생제도로 인재 육성
8. 중장년의 지방 이주 추진
9. 세컨드시민제도 창설
10.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 지급

일본의 정책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과히 최고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려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매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별다른 대책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정략적 판단이 아닌 장기적인 총체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