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인구 오너스 시대!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하여 1.17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신생아수의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

2018년은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인구감소로 인해 오히려 고용시장이 호전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러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다.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르게 노년으로 들어서는 시대.

한국사회가 빠르게 늙어가 노인으로 살아가는 힘든 시대를 보여준다.

은퇴가 사라지는 한국. 중년 파산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

고령인구의 90%가 하류노인으로 은퇴후 30년간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조망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현저하게 줄어 들게 디고 의료와 간병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은퇴후 30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수준에 놓이게 된다.

인구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처 나타난다.

국회의원 4년, 대통년 5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력한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인구절벽에 관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결혼이 늦어지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더라도 1명만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결혼유무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한국적 사회/경제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하나씩 풀어갈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