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핸드북에 대한 검토

독재자의 핸드북 - 사상 최악의 독재자들이 감춰둔 통치의 원칙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 알라스테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2월

독재자의 핸드북은 독재의 원리와 어떻게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권력을 갈망하기 때문에,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든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관한 유효한 지침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 책은 이 분야에서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한 것으로 역사를 공부하거나 정치학 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독서이고, 조직을 이끌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원칙1: 승리 연합을 최소 규모로 유지하라. 연합의 규모가 작으면 소수의 사람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핵심 집단이 적을수록 통제권과 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더욱 커진다.

북한의 김정일 만세. 그는 소규모 연합에 의존하는 방식의 대가다.

원칙2: 명목 선출인단은 최대 규모로 유지하라. 대체 가능 집단을 대규모로 유지하라. 그러면 승리 연합의 말썽꾼과 유력 집단, 핵심 집단의 누구든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선출인단의 규모가 크면 잠재적인 지지자들이 많으니 충성을 다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핵심 집단에 전달할 수 있다.

  블리디미르 일리치 레닌 만세, 과거 러시아의 조작된 선거 제도에 보통선거를 도입한 방대한 대체 가능 집단을 창조하는 기술에 능통했다.

원칙3: 수입의 흐름을 통제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더 큰 파이를 제시ㅣ하기보다는 먹을 사람을 직접 결정하는 편이 언제나 더 효과적이다. 통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현금 흐름은 수많은 사람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얻어 돈을 재분배함으로써 선택된 사람들(지지자들)을 계속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원칙4: 지지자들에게 충성심을 유지할 정도만 보상하라. 기억하라. 집권자의 지지자들은 집권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직접 차지하고 싶을 것이다. 집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돈이 있는 곳을 아는 반면 지지자들은  모른다는 점이다. 연합이 지도자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을 정도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한다.

원칙5: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지 말. 네번째 규칙을 뒤집어 말하면 승리 연합에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다. 연합을 희생하고 국민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 머지않아 지도자의 '친구들'이 지도자에게 총구를 겨눌 것이다.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핵심 집단의 충성심을 얻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러기에는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든다. 배고픈 사람들은 지도자를 전복시킬 만한 여력이 없으니 그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라. 하지만 반대로 연합 구성원을 실망시킨다면 그들은 변심해서 지도자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