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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평점 :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저자 김애경 출판사 가디언
미국에 관한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했다. 세계 1등 국가이기에 더욱더
그랬다.
"결국은 미국의 힘은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에서 나온다." 대통령들은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가 궁금했는데 헌법의 힘이 크다는걸 깨달았다.
대통령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온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首班)인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함.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음.
이 책은 미국을 더 깊이, 대한민국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다.
국내적으로도 트럼프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에 군을 등원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에도 무력으로 대응했다. 이와 같은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몇몇 판결은 무시하기도 했다. 정부 홍보물에는 그를 군주처럼 묘사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왕을 연상케 한다. 이에 반발하여,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 No King'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어쩔 땐 정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흠.. 정말 국민으로 난감하고 이해 못하는 순간이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 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p9 과연 대통력은 제왕인가?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견제 받지 않는 존재인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이 권력을 부여했나? 권력에 서열이 있나?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어졌다.
이 책은 미국의 연방정보를 규율하는 헌법과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 사례의 판결을 다룬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
P24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과정은 단순한 독립 전쟁이 아니라 '독립혁명'으로 평가된다. 그 핵심에는 독립 선언문과 헌법 제정이 있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벗어났으니까, 남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ㅠㅠ
이 책을 읽다보니 헌법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구나 싶었다. 헌법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구나 싶었다. 실제의 사례들의 판결을 보면 더 맘에 와닿는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과정을 보며,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보고 배우는것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또 나는? 새해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