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속에 자본주의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바뀐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지 궁금했으며, 그에 대한 해답을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저서인 홀로 선 자본주의로부터 찾을 수 있었기에 오늘은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밀라노비치는 미국식 자본주의인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식 자본주의인 국가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래가 지닌 가치있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의 자본주의의 진화배경을 설명하며 현실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두 가지 가설적 유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진화배경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고전적 자본주의와 미국과 서유럽을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적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인정받는 석좌교수답게 자본주의의 기원과 특징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향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의 투입결과에 따라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세우며 개인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나라별 지니계수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소득을 나타낸 그래프 등을 보여주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는 노동계층이었지만 고소득으로 인하여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둘 다 창출함으로써 고임금 자본가로 계층이동이 된 호모플루티아라는 계층이 새로이 등장하며 자본소득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 특징이자 자본집중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비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세금정책과 공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자본의 집중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정책을 예시로 생각해보면 논란이 많긴 하지만 부동산규제와 상속세를 비롯한 고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그리고 대주주요건의 덜 호의적인 정책방향으로 자본의 집중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치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부재로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부패문제가 대두되며 정치자본가계급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저자는 이런 부패분제로 인하여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패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기는 불가능하며, 자유자본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경제적 자급자족체제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요~

국가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경제로 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본주의 역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가 계층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정치에 투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려하지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경제체제는?

​밀라노비치는 이 책에서 유도하는 미래의 사회 경제체제에 대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조깨알의 생각으로는 유토피아적인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유지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조깨알이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 기업가나 자본가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소득을 골고루 분배하여 극빈층을 없애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포용적인 정치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여러 정당들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해야 하기에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홀로 서있으며,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체제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자는 더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라노비치는 두 가지 자본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에 따른 불평등과 부패의 그림자는 제대로 통찰하고 있으니,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현실을 깊이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