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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쫌 아는 10대 - 나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ㅣ 진로 쫌 아는 십대 4
김상준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3년 1월
평점 :
나도 지식 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자체가 발명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기술 발전의 이정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국제 특허란 ‘ pct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의미야. 국내 출원일과 같은 날짜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
발명 아이디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출원 - 방식심사(1차심사) - 실체심사(2차심사) - 특허등록
특허 번호에 출원 연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은 특허 출원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 등록 번호를 뜻하는 거야.
특허로 돈 버는 4가지
1. 직접실시
2. 양도
3. 실시권
4. 침해 소송
1. 직접 실시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
자신의 특허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화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징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양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 양도란 특허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뜻이다. 무상양도란 대가를 받지 않고 권리를 이전하는 것 / 유상양도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는 것
3. 실시권, 라이선스를 체결한다거나 로열티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특허의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특허를 이용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다.
4. 특허 침해를 당했을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코카콜라 탄생의 예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약을 만들다가 물을 섞으려다 실수로 탄산을 섞고 말았는데 그 맛이 오히려 환상적이라 코카콜라가 탄생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발명의 내용을 상세기 기재한 특허명세서 문서를 대시 작성해 주는 ‘변리가’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항 : 특허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서 발명가가 해당 발명에 있어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항목을 말한다.
특허 심사 절차
1. 방식심사 : 제출한 서류가 서식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2. 출원공개 : 출원된 특허는 18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3. 실체심사 : 특허성을 갖추고 있는지 발명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
4. 특허과정 : 심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과 거절을 결정하는 과정
5. 등록공고 : 등록 결정된 특허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
특허의 요소 :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 조사를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키프리스’
‘한국발명진흥회’나 ‘공인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발명이나 특허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지식 재산권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저작인접권)
3. 신지식재산권 : 영업 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유전 자원, 전통지식 등
저작권 : 사후 70년까지
실용신안권 : 10년까지 보호
특허권, 디자인권 : 20년까지 보호
상표권 : 10년마다 갱신
익숙함 속에서 불편함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발명’은 처음부터 정해진 문제도 정해진 답도 없는 그야말로 ‘창의성 그 자체’라 말한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물을 연구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난 갈 수 있는 곳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생각하는 의문을 가져야겠다.
10대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특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한테는 쉬운 설명이 도움이 됐다.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정립하기에 딱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