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 이상협, 역사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세금으로 러시아의 군사, 행정, 산업, 상업, 기술, 문화를 개혁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면 새로운 수도 세인트 피터스버그를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을 러시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일궈냈다. ~ 수많은 소작농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농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집단 농장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폴레옹과 조세 전쟁

혁명정부는 이후 고질적인 세금 문제를 개혁하려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프랑스는 구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손에 넘어갔다. 정부는 돈이 없었고 상식이 부족했다. 파리 세관은 불타고 조세 농부는 단두대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많았으나 조세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다.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혁명이 일어났다면 혁명정부는 조세를 개혁하여야 한다.

전투에서 한번 패한다고 망하는 국가는 없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다시 군대를 모아 싸우거나 협상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심도 돈도 없었던 나폴레옹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혁명 정신으로 싸우던 프랑스 군의 전투력 한계는 분명했다.

스페인은 세계적 패권을 이룩한 최초의 국이다. 스페인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미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은 영국에 앞선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해군과 육군을 보유하고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미국 신대륙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던 부강한 나라였다.

과거 세금의 용도는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 한정하지 않았다. 세금은 정부가 꺼내기 쉬운 만병통치약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특별징수 판로 정적을 임명하기도 했다. 정적은 통제가 어려운 지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반란으로 자연스럽게 제거되기도 했다.

사람에 대한 직접세는 위험하며 노예제도와 더 가깝다. 상품에 대한 간접세가 자유와 더 가깝다. 과도한 세금은 탈세된다. 탈세는 엄청난 탄압을 가져오면 국가를 파멸시킨다. 과중한 세금은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와 상ㅂ의 대가를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기를 상실하여 부작위, 일자리 소실, 나태함으로 나타난다. 자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세금은 노예로 만든다.

전 세계에 세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 폭풍은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하는 디지털 세 부과에 합의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은 불을 다루는 것과 같다. 적절한 관리와 돌봄이 없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적절히 관리되는 불은 온기를 나누어 좋은 나라를 만들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 조세는 좋은 사회를 나태내는 지수다~~~~ 조세정책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탈세를 용인 하는 거도 결국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경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가?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

세금에 대한 역사 책

무겁기도 하고 온통 모르는 이야기라 술술 읽히지는 않았다. 그래도 새로운 분야라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도 했고, 이해가 안되서 느리게 읽기도 하고, 왔다갔다 했던 책이다.

그래도 읽어가며 몰랐던 세계 세금에 대해 알게 됫고, 세금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오래된 것이였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세금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아야할지 다른 시선이 생겼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