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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 쫌 아는 10대 - 모두 똑같이 나눠야 평등한 걸까?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15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년 7월
평점 :
모두 똑같이 나눠야 동등한 걸까?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많을까?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해결될까?
모두 똑같이 나누면 정의로운 사회인 걸까?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정부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세금도 공정하게 걷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매년 11월 1일마다 전 국민이 지난해 벌어들인 총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
전 국민 감시망 체제이다. 핀란드에서는 몰래 뭘 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런 의심을 국세청에 알리면 조사가 시작된다.
‘사회에서 혼자서 크는 사람은 없다. 살다 보면 상처를 줄 일도 있고 받을 일도 있고,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도움을 줄 누군가나 공동체, 정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도와주면 든든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한 사회의 진짜 정의에 대해서 말이다.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 자영업자
더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 관련 산업과 항공산업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꼭 필요한 노동을 ‘필수 노동’이라고 부른다.
간호사, 간병인, 택배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이 필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필수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관리, 사회적인 존중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도리어 언론에서 영웅이라 부르면서 이들의 무조건적이 헌신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부 국민에게 떠맡기는 모습 같아서 나는 그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자료에 편견이 반영되면 판단도 그렇게 나온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2020년 12월에 한 기업이 스무 살 여성을 표방한 채팅 로봇인 ‘이루다’를 만들었다.
(덕분에 기사를 찾아보게 됫다.)
빅 데이터, 사람의 선호나 감정까지 담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일정한 확률을 보장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에도 역시 편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게 올바른 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데이터로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방대한 개인 정보가 취합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걸까?
센델은 기회의 평등은 문제를 바로잡는데 필요한 것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조건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델이 말한 조건의 평등이라는 것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조건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지, 재분배 없이 정의는 없다고 할까?
불평등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보는 걸까?
결국은 다시 공정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게 된다. 분배를 해야 하기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고, 그런 토론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 정책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기업과 시민 사회도 필요하다.
핀란드 이야기가 신선한 충격을 줬다. 모든 시민들의 세금을 다 공개한다니, 우리나라였다면 난리 나겠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함에 대해 분배에 대해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한 예로 1000원을 수익, 100원 수익인 사람에게 세금을 10원씩 내라고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고려 요소들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관점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당연한 노동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보다 필수 노동이라는 이유로 당연시 요구하는 것 올바르지 않다.
영웅이라고 세워주지만 결국은 근무조건이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시선이 시대가 변한 지금은 한정적이다.
모르고 있는 범위를 알아야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가 있다.
정치인이 아니어도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알아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