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아는 언니 - 김하영, 신명진, 임주혜 / 사회비평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이웃집 변호사 지음 / 크루 / 2022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 #사회비평 #법좀아는언니

추천도 : ☆☆☆☆

호감도 : ☆☆☆☆

범 좀 아는 언니들의

깨알 같은 현실 조언

신명진 변호사, 김하영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3명 변호사들이 전해주는 현실 판 법 이야기

목차

1.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2.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3. 당당한 직장 생활을 할 권리

4.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5.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설루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평소에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와 주변인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 의지하고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후 데이트 폭력 징후가 보였을 경우 주변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접근금지처분

민사 법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다음의 내옹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근방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

2. 전화, 우편,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제도가 마련되길

채용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라 선발 인원수를 정하는 것, 직무나 직군에 따라 성별을 나누어 모집하는 것 등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용 차별이다.

차별 클린 채용 셀프 체크리스트

   

출산을 하면 90일 동안 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임에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을 벌어진 피해 상활을 그때그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당시 상황에 대한 메모, 사진, 당시의 목격자 등을 기록해 둡니다. 당시 나의 감정도 자세히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자 간의 녹취가 합법이므로, 가해자의 발언이나 상황을 녹음해도 된다.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치료 기록도 자세히 남겨둔다.

부정적인 리뷰,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명예훼손일까요?

온라인에서 제품 후기, 리뷰가 제품 평판,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판매자들은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정적인 리뷰는 없애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남겨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정적 후기들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법원에서 ‘공공이용’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주오가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아무리 독창적인 리뷰 해설을 결 들이거나 영상을 짧게 10초씩 끊어 사용한다고 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법 좀 아는 언니는 여 변호사들이 현실에 도움이 될만 이야기를 소재를 다룬다.

유튜브 채널도 있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찾아보기에도 좋다. 회사, 육아, 연애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영역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쉽게 알려줘서 이해하기가 좋고, 몰랐던 법이 있어 실생활에서 바로 적응할 수가 있다. 모든 분야를 깊게 알 수는 없지만 일상 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기에 알맞다.

여성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도 있는데 사회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아직은 많다.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윤곽선을 보여주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