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법 책으로 온라인창업마스터, 인터넷마케팅 기초법 공부

유튜법 -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어려운 법 논리를 풀어 꼭 필요한 법 지식만 담은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법' 가이드북

목차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는 보통 '말'이다. 시청자에게 상활을 중계하든, 어떤 개념을 설명하든, 메시지는 '말'을 통해 전달된다. 시원하게 쏘아진 화살 같은 '말'은 관중에게 낙이 될 수 있지만, 그 표적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주어진 화살로 멋진 궁수가 될지, 살 수가 될지 안내서는 법에 있다. 광고할 때, 선거 기간에 방송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사람이라도 나만 계속 나오는 콘텐츠는 지루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출연시키거나 보여주는 것은 좋은 변화가 된다.

3장. 다른 사람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당신이 공을 들여 만든 콘텐츠를 누가 마음대로 자기 방송에 갖다 쓴다면 기분이 어떨까?

밤새 머리를 재나며 만든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써버려서 내 시청자를 빼앗아 간다면?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콘텐츠를 더 멋있게,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외부에 촬영과 편집 일을 맡길 때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당신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해죄 :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을 때

명예훼손죄 : 누군가를 말로 때려 명예에 상처를 입혔을 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의도적으로 피하지만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때문에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출석과 조사 자체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혼자 소송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도 검사를 상대로 한다는 게 부담이 크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 참고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 법류 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나 관람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삭제 요청을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대비해 증빙을 잘 남겨놓은 후에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인 보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에 대해 심의 나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초상권 침해가 안 되게 방송할 수 있을까?

서면으로 초상 이용 동의서 또는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을 녹음해두는 게 좋다.

모든 것은 증빙자료가 필수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남의 창작 콘텐츠를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다.

첫째도 허락, 둘째도 허락, 셋째도 허락,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콘텐츠 창작자의 허락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물을 써서 만든 내 유튜브 방송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서로 충동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얻어야 할 이익도 해치지 않아 야만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허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 사이트 모음

아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더라고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 있거나 추후에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쓰려는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내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출처 표기 등 사용 조건을 준수해 사용해야 안전하다.

상표 등록으로 나의 채널 지키기

채널 이름, 채널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절차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위다.

내가 상표를 쓰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또는 그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누가 먼저 쓰고 있으면 상표 등록이 안 되기 대문에, 출원 전 꼼꼼한 사전조사는 필수다.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세금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하자.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 납부해야 하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에서 외화를 구글 에드 센스 수익의 경우 열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없다.

빠른 궁금증 해결을 위해 1~4장까지 궁금한 것부터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온라인창업마스터로 유튜법을 필수다. 유튜버는 말이 생명이다. 말실수로 한순간에 망가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 쉽게 알려주는 법 안내서다. 유튜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