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 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18년 7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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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학에 문외한이지만, 정치에 관한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다. 내 전문분야인 독일 기업들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이들의 행태를 관찰하면서 겪은 여러 체험을 통해, 독일 사회는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각 분야를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독일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합리적인 사회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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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구린 이유는 정치가 구리기 때문이다. 정치가 구린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구성과 운영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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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온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떠드는 것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석패율 같은 이상한 개념을 들먹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정치의 합리성을 모르고 떠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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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치 전공인 페친 조성복 (Sungbok Cho) 박사(독일정치연구소)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문가인 조 박사가 페북에 쓴 글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둔다. 조 박사가 제안하는 대로만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다면, 단박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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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여, 제발 공부 좀 하시라. 이 글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 박사의 책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 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2018년, 지식의날개 출간)을 읽어보기 바란다. 실용적으로 아주 쉽게 잘 쓴 책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런 세계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한번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라. 정치인들이여, 제발 공부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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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의 7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제안

▲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 정당 및 정개특위 등의 논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연동형이란 개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기존 병립형 선거제도가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인데, 여기에 익숙해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 지역구 의원 당선에 몰입하고, 다른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타 정당의 지역구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 이 주장은 기존 선거제도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지역구와 비례를 서로 따로 계산하여 뽑으니까.

- 하지만 연동형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던지 또는 내지 않던지 정당에게 큰 의미가 없다. 소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에서는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어 어차피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니까. 
-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지역에 후보를 내는 이유는 정당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녹색당 후보가 베를린의 한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 연동형 제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 10석의 지역구를 가진 한 지역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각각의 지역구에서 A정당 후보는 40%, B 정당은 30%, C 정당은 20%, D 정당이 1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 이를 기존 선거제도인 다수대표제에 적용하면 10석 모두 A정당이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A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60%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이 경우 1등을 다툴 수 있는 A 정당과 B 정당만 이 제도를 선호하게 된다.
-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A 정당은 4석, B 정당은 3석, C 정당은 2석, D 정당은 1석을 차지하게 된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가?

- 이때 B, C, D 정당의 당선자가 바로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이다. 이는 우리의 기존 비례대표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비례대표는 완전히 잊어야 한다.

- 위 가정을 그대로 하여 연동형에 적용할 경우, A 정당은 원래 4석을 받아야하는데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6석은 초과의석이 되며, 그래서 전체 의석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할 경우 초과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171~174]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 위에서 본 것처럼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연동형에서 지역구는 부차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득표율에 의한 의석배분이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줄게 되고, 지역구 당선이 적으면 비례대표 당선이 늘기 때문이다.

- 연동형과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려는 주장은 아마도 연동형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동형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데 굳이 지역에서 2~3등으로 당선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174~177]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 현실적으로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 기존 247(지역구) : 53(비례대표)에서 연동형을 실시할 경우, 어쨌든 작동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초과의석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점이 문제이다.

-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적으로 50석만 더 늘린다면 초과의석이 대폭 줄어들어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184~196, 279~285]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 권역은 반드시 기존의 광역단위(세종은 충남에 포함하여 16개 광역으로)로 나눠야 한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전국단위로 할 경우 모든 정치인이 중앙에만 몰리게 되고, 이는 지방정치를 지금보다도 더 퇴화시키게 될 것이다.

-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문제이다.
- 예를 들어 경기-인천-강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게 되면, 경기도의 후보에 비해 인천과 강원도의 후보는 불리하게 될 것이다. 권역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광역을 줄여야 한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264~266]

▲의원정수

- 원래는 253 : 253으로 하는 것이 OECD 평균 등에도 맞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먼저 50석만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다른 것은 모두 국제기준을 따르는데, 물론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279~286]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 연동형이 도입되면 석패율제는 아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기존의 비례대표는 잊어야 한다.

- 기존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국회에 보내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는 것인데, 잘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당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정당이 국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않을 테니까 기존의 비례대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277~278]

▲공천제도 개혁

- 이 문제는 연동형 도입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일정 부분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

- 지역구의 공천은 당원의 비밀투표로 하고, 비례대표의 공천은 광역시도단위에서 당원의 비밀투표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 다만 현재 정당발전이 미흡하여 지역의 당원이 지역위원장에 휘둘리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당원이 일정 수에 모자랄 경우, 광역시도당과 중앙당이 함께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역구의 당원이 충분할 경우, 광역시도당과 중앙당은 당연히 손을 떼야 한다. 그럴려면 시민의 적극적 정당참여가 필수적이다.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pp.204~211, 261~263]

카를 마르크스에 더 가까이

카를 마르크스 - 위대함과 환상 사이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 지음, 홍기빈 옮김 / arte(아르테) / 2018년 5월

[2018년 가장 큰 수확, 카를 마르크스에 더 가까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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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나에게 희뿌연 안개 속에서 가끔 영감을 주었던 철학자는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였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다가 살패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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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해보려고 가끔 니체와 그 관련된 저작들을 찾아보면서 공상을 하곤 했다. 비극의 탄생, 신의 죽음,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영원회귀,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등은 탁월한 사유의 결과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업경영의 현실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 혼자 그렇다고 느낀다. 가끔 강의 때 니체를 언급하면 이건 뭐지, 하는 반응이다. 왜 그러는지 나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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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문학과 예술적 상상도 니체의 저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때 놀라기도 했다. 니체는 삶의 심각한 현실에 처하곤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자기자랑과 현학적 표현과 우스꽝스런 비유들은 사실 애교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철학자들이 볼 때 틀렸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인간이 개입된 세상엔 주관적 해석만 있을 뿐이지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잘못될 것은 전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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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마르크스는 조금 달랐다. 남들은 니체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던데, 나는 마르크스가 훨씬 더 해석하기 어려웠다. 읽으면 읽을수록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해설서도 많고 평전도 많지만, 그걸 읽어도 내 머리 속에 마르크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가 안 되니 해석도 제대로 될리 만무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에 조응하지 않는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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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 생각에 마르크스는 분명히 칸트와 헤겔의 독일관념론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다들 마르크스를 유물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듯한 면모가 보이긴 하지만, 그 따위 이론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역사적 발전단계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 일생의 목표는 분명했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해방이었다. 기독교를 향하여 '인민의 아편'이라고 일갈했던 것도, 기독교가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현실의 불행을 보상해 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기만하도록 가르쳤고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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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기독교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기르침이 오히려 신자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교회가 특정한 성경구절, 교리, 신학이론에다 마치 자연법칙처럼 비인격적 권위를 부여하여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신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거해버리고 있다. 이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사회적 부정부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에게 아편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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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을 보면 유물론자의 외침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노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조건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후의 다양한 주장들도 나에겐 처절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르크스의 격렬한 현실적 외침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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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소규모 촌락 공동체, 일명 마르크 협동체(Markgenossen)라고 불리는 삶의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리스 스테드먼 존스의 『카를 마르크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레닌이 저지른 그런 어설픈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것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협동주의자 또는 공동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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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Gibin Hong) 박사가 번역한 『카를 마르크스』(개리스 스테드먼 존스, 아르테 출판 2018)를 읽으면서 마르크스는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파(Anabaptist)처럼 급진적 개혁파에 속하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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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세례파의 한 부류로 독일에서 생긴 부르더호프(Bruderhof)***라는 공동체가 영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 공동체적 협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내가 이 부르더호프를 찾아갈 때마다 마르크스가 꿈꾸던 공동체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기가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사회처럼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빙긋이 웃곤 했었다.

***브루더호프를 알고 싶다면 한 번 방문해 보길 권한다. 내가 여휴가때 시간이 되면 늘 한번씩 찾아가보는 곳이 브루더호프 다벨 공동체(Darvell Community)다. 런던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Robertsbridge라는 마을에 있다.

https://www.bruderhof.com/…/where-we…/united-kingdom/dar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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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잘못된 것, 비합리적인 것, 악한 것에 비판을 보낼 뿐이다. 내가 보기에도 마르크스 역시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마르크스는 결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란 말이다. 인간적 결함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그때 그때 남김 없이 쏟아 부은 위대한 인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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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 대한 조금 더 투명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2018년은 정말 마르크스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꼼꼼한 번역에 힘써 준 홍 박사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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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르크스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즉 마르크스는 결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2018년 한 해는 의미있었다.

독일 사회의 진면목을 알려준다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
조성복 지음 / 어문학사 / 2019년 1월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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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여러분에게 책 한권 읽어보시도록 권합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독일사회의 진면목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예전부터 독일 사회를 알리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천성이 게으른 탓에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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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독일은 어떤 사회인지 소상히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체계적으로 독일 사회를 소개하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필집 같은 책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독일사회가 형성되기까지 패전 후 어떤 사상과 철학이 서로 쟁투를 벌였는지와 같은 어렵고 고상한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지금 독일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그 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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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에 주문해서 엊그제 배달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쉽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물론 내가 30년 전에 다 경험했던 얘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1980년대 나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조금 변화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변화도 다 독일인들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진보였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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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 교육제도, 주거문화, 복지제도, 일자리 문제, 노사관계, 에너지와 환경정책, 사회정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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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상하는 사회는 절대로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제도(앵글로색슨 모형)가 아니라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제도(게르만 모형)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 즉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사회가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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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며,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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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일식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할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 형편에 맞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토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우리 사회를 이대로 놔두면 점점 더 심각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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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