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이유없이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이의있습니다"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로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예전엔 유행어가 될 정도로 우리는 믿었었다.
하지만 티비에서, 다양한 매체들에서 듣고 보는 뉴스나 다큐에서 보고 듣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것 같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돈으로 모든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란 말이 실감되는 세상이다.
_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변호사와 검사들도 많겠지만 부조리에 맞춰 타협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변호사와 검사도 많을 것이다.

➡️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아닌 일제치하 당시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에 나는 경악할수 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소크라테스가 한말인줄 알고 아직도 그 말을 사용한다_세상 충격이다. 테스형이 아니었다니 말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없는 🔺️불량 판결문🔺️ 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음을 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이런일이 발샘한다면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 우리 사회에는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하고 처벌과 사회 복귀 보호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재판부의 역활이 중요하다.

➡️ 우리 모두가 법을 둘러싼 가치 중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 무엇이 잘못된 법이고, 판결의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안다면 법은 지금보다 믿음직해질 것이다.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기에, 현대사회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다 함께 고민 해야한다.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읽는동안 원없이 #이의있습니다 를 외쳤다. 그리고 나도
최정규 변호사의 저항에 박수를 보내며 그가 좋아하는 문구로 리뷰를 마치고자 한다.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
_G.K 체스터턴

ㅡ본문중에서

🔸️4장2. [성범죄,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집행유예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제외하고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집행유예 기준으로 참작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_p.199~200

🔸️5장 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사무실은 법원의 불친절과 무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존중받아야 하는 건 법원 판결의 ‘내용’이지 법원의 ‘불친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판사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서 남긴 내용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언론사에 제보해 문제 삼고 있다.
우리가 심하게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눈감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나부터 눈감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법원의 무례한 태도와 불친절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_p.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