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한국환경연구원 엮음 / 크레파스북 / 2021년 11월

1993년 1월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범해서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적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 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이 책의 발간 이유는 제목처럼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전략,실천방법등을 전달하기 위해서라 한다.

근래 발생한 극한기상 현상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상황으로매년이상고온,집중호우,가뭄, 폭설,한파,일조량 부족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해고 있다.

기후변호와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단에 지도로 표기된 나라별로 일어난 사례를 볼수록 심각함을 더욱 더 느끼게 된다.

우리 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이다.

- 에너지 소비 줄이기

- 전력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 고탄소 산업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2050년 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요 방향과 전략들을 예시 해주고 있다.

순환경제는 EU에서 산업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고 산업계 또한 새로운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9년 12월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그린딜 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순환경제 관련해서 산업부문 추진 전략은

-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 : 철강,시멘트,화학제품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 제도화 추진

-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 강조 : 섬유,건물,전자,플라스틱,배터리 등 자원 집약적 분약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부터 재사용 강조

- 2030년 까지 유럽 내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2차 원료와 부산물에 대한 단일 시장을 촉진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생활,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내 신선식품,간편식 소비가 늘어나고 포장,배달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 용기로 대체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올바른 분리수거도 필요하지만 분리수거 후 재활용 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어렵다는게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로 들었다.

정부의 10대 과제 중 수송 분야 필요 정책에는 그중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는 생산과정보다 소비과정에서 막대 이산화탄소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전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경제성, 산업 생태계,충전 인프라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기차 테슬라로 시장이 확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전기차를 출시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재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총수가 바뀌고 신임 회장은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전기차가장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언급하면서 역량을 집중 하고 2030년 부터 수소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봤다.추세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고객을 기반에 두고 인류와 미래를 위해 더 빠르게 추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개인적으로 흐뭇했다.

기후변화가 인류이 생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안보 문제로 떠올라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택했다.

이협정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 협력의 필요로 만들어졌다.

1.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가급적 1.5도 이하로 제한)

2. 기후 회복력 배양과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3.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재정 흐름의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

이산화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여 다른 국가보다 10년이나 늦은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은 다소 느슨한 목표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기존에 중국 입장과 현대 중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중국의 기후 협력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얼마전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수입 금지를 무기로 빼들었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중국이 에너지난을 겪었다.

중국이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공장은 물로 일반 가정도 타격을 받기 시작하며 올 겨울 에너지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 다시 수입을 받게 된걸로 안다.

난 이때 거대한 중국도 호주에 굽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원자재를 가진 나라가 강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수 있었다.

의의 도표에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약자이다.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발전으로정의하며경제,환경, 사회의 모든 요소를 표함하면서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는 강한 도움의 성격을 지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탄소중립의 목표가 정해졌지만 아직 국민과 산업계 인식은 너무도 갈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생각만 인것인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꽤 늘었지만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정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해법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하길 이야기한다.

2021년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구체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을 계획하는데 내년 임기가 끝나고 장기 정부에도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것인지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 도시는 에너지와 먹거리를 자급하는 도시로 바뀌고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진화하며, 지원과 폐기물은 100%에 가깝게 순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잘 정착되도록 돕는 것이고 지자체와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협력 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의지와 전략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계획하고 진행 하는 것을 알려준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잘 정착되도록 돕는 것이고 지자체와 시민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현재 할수 있는 일은 지침에 맞게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지만 그 재활용품이 발생치 않도록 소비를 자제하고 제로이스트를 추진하도록 노력하려 한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닌 내일 과 지속되는 내일을 위해 모두 다 동참하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크레파스북#한국환경연구원#KEI#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컬처불룸서평단#컬처블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