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보호하는 가치는 도대체 명예인가, 위선인가? 자신에 대해 좋은 사실만을 알고 있도록 타인의 입을 막아서 얻어낸 '좋은 평판'을 과연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97쪽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은 그 타인이 사적으로 또는 공적 절차를 통해 제재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제재하려고 하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자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불리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