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 모르면 어느 사이에 덜미 잡힐지 모르지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이야기
오익재 지음 / 성안당 / 2008년 12월

터울이 많이 지는 동생이 셋이나 되는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큰 동생 이름으로 고소장이 왔어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큰 동생만 혼내셨고 무서워진 동생은 믿을만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으니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울먹울먹하며 전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에 가요 다운받기가 유행이기에 동생도 따라 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요. 아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사방팔방 알아본 결과 돈을 써서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안타깝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지극히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만든 법률에 의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소를 당해 몸과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황폐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지인의 경우처럼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못한 상태로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소비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제작자나 제작사의 입장에 서보면 방대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게임과 만화, 음악,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가 아니어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지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무지하다는 순진한 이유만을 내세워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은 어중이, 한길로, 왕대박, 한저작과 같은 재미난 등장인물들이 나와 인터넷, 사진, 출판물, 만화, 게임, 캐릭터, 음악, 영화와 방송 등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공부라 생각되지 않게 저절로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때에 따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쓰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덜미를 잡힐 수 있다. 잘 알고 제대로 사는 것(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